의 안 번 호	379		제안연월일: 2023. 5. .
			제 안 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23. 5.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1

1. 구성경위	1

2. 특별위원회의 구성	2

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	3

1. 조사의 목적	3

2. 관련근거	3

3. 조사기간	3

4. 조사의 범위	4

5. 조사방법	4

6. 조사대상 기관	4

Ⅲ.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5

1. 총괄	5

2. 조사 유형별 활동현황	5

3. 일정별 세부 활동내용	8

Ⅳ.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31

1.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31

2.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33

3.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35

4.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39

5.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모개발사업	47

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조사내용	51

1. 요구자료 및 검토사항	51

2. 조사 대상 사업별 주요 질의 · 답변 사항	55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55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86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102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114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127

Ⅵ. 종합의견	137

1. 조사경과	137

2. 개선 ‧ 시정요구 사항	148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23. 5.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 2022. 8. 22. 김대중 의원 외 13명이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2022. 8. 30.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

○ 2022. 9.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9인을 선임함.

○ 2022. 9. 7.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대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조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함.

○ 2022. 9. 23.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승인함.

2. 특별위원회의 구성

○ 인원 : 9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조 사 위 원		조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위 원 장	김 대 중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제1부위원장	조 현 영	전문위원	홍 미 옥
제2부위원장	정 종 혁	사무직원	김 병 용
위 원	석 정 규		전 소 연
	유 경 희
	유 승 분
	이 단 비
	이 명 규
	이 용 창

※ 2022. 12. 19. 김유곤 위원 사임, 이명규 위원 선임

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1. 조사의 목적

○ 인천시는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함은 물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강구 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조사기간

○ 2022. 9. 5. ~ 2023. 6. 4. (9개월)

4. 조사의 범위

○ 인천시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 전반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 각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 · 업무처리 현황 등

행정의 관리 및 감독 적정 추진 여부

○ 그 외 조사가 필요한 사항

5. 조사방법

○ 조사자료 제출 요구

○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 보고 · 청취

○ 질의 및 답변

○ 증인 ․ 참고인의 증언 청취

○ 필요시 현지조사 확인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조사대상 기관

○ 도시계획국

○ 도시균형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제자유구역청

Ⅲ.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1. 총괄

유형별 횟수	회의	사무조사	현지확인	간담회	증인․참고인 출석현황
총 24회	8회	10회	2회	4회	159명/126명

2. 조사 유형별 활동 현황

□ 회의

구 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 고
제1차	2022.09.07.(수) [09: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차	2022.09.22.(목) [16: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3차	2022.10.06.(목) [09: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자료 요구의 건
제4차	2022.11.25.(금) [09: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5차	2023.01.17.(화) [09: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6차	2023.02.17.(금) [13: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7차	2023.03.13.(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8차	2023.05.17(수) [16:00]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사무조사

구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참석
1	2022.10.26.(수)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5개 조사대상 사업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2	2022.12.19.(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3	2022.12.21.(수)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4	2022.12.22.(목)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5	2022.12.23.(금) [14: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6	2022.12.26.(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7	2023.02.13.(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8	2023.02.15.(수)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9	2023.02.28.(화) [14: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10	2023.03.13.(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위원 증인 참고인

□ 현지확인

구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참석
1	2022.10.06.(목) [10:00~17:00]	서구 검단중앙공원, 효성구역, 용현․학익구역 사업현장	◦ 사업현황 청취 및 현지확인	위원 관계자
2	2022.10.11.(화) [10:00~15:00]	송도유원지, 송도6․8공구 사업현장	◦ 사업현황 청취 및 현지확인	위원 관계자

□ 간담회

구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참석
1	2022.11.28.(월) [15:00]	특별위원장실	◦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 사업현황 보고 및 간담회	위원 관계자
2	2022.12.13.(화) [10:30]	특별위원장실	◦ 전문가와의 간담회 - 송도6․8공구, 송도유원지, 용현․학익지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원 전문가
3	2022.12.16.(금) [16:00]	특별위원장실	◦ 전문가와의 간담회 - 효성구역 보상관련	위원 전문가
4	2023.05.01.(월) [14:00]	운영‧특별위원실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향후 일정 논의	위원

3. 일정별 세부 활동내용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1차

위원회

2022.09.07.(수)

[09:30]

위원장 선임

○ 위원장 김대중 위원

2. 부위원장 선임

○ 제1부위원장 조현영 위원

○ 제2부위원장 정종혁 위원

◈ 참석현황 : 조사위원 9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차

위원회

2022.09.22.(목)

[16:3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조사계획서 채택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김유곤,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차

위원회

2022.10.06.(목)

[09:30]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 증인채택 현황(12명)

연번	직 위	성 명
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4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5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6	문화관광체육국장	김경아
7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8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
9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10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11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12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3차 위원회	2022.10.06.(목) [09:30]	2. 자료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의 건 채택 ○ 자료 요구사항 : 사업 추진현황 등 총 40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승분, 이단비,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1차)	2022.10.06.(목) [10:00~17:00]	1.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 검단중앙공원, 효성구역,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승분, 이단비, 이용창	○ 장소 : 검단 중앙공원 → 효성구역 → 용현․학익구역 현장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2차)	2022.10.11.(화) [10:00~15:00]	1.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 송도유원지 및 송도6․8공구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승분, 이단비, 이용창	○ 장소 : 송도유원지 → 송도6․8공구 현장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1차

조사활동

2022.10.26.(수)

[10:00]

1.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 5개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 민원 관련

- 송도6․8공구 국제공모사업 협상 관련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향후 계획

- 서구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 변경 관련

-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방음터널 공사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경희, 이단비, 이용창

○ 증인 : 총 12명(참석 12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석
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4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5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
6	문화관광체육국장	김경아	○
7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
8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	○
9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10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11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12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4차

위원회

2022.11.25.(금)

[09:30]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 총 71명

(증인 51명, 참고인 20명)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증인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서구 검단 중앙공원 (12.19.)
2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3		검단중앙공원 조합장	이운석
4		검단중앙공원 상근이사	이성진
5		검단중앙공원 감사	남기창
6	참고인	前도시계획국장	홍종대
7		前도시계획국장	김기문
8		前녹지국장	백 현
9		前주택녹지국장	권혁철
10		법무법인 클라스 법률대리인	이경춘
11			최희준
12			엄건용
13	증인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용현․학익 구역 (12.21.)
14		도시계획과장	이 철
15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16		㈜DCRE 대표이사	배정권
17		㈜DCRE 부사장	임철순
18		㈜DCRE 전무	오창우
19		㈜DCRE 부장	김병철
20		㈜DCRE 부장	김보철
21	참고인	법부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허 만
22			황성익
23	증인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효성구역 (12.22.)
24		도시계획과장	이 철
25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26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27		도로과장	김진선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4차

위원회

2022.11.25.(금)

[09:30]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고
28	증인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효성구역 (12.22.)
29		㈜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30			사장	김영주
31			부사장	이종문
32			부사장	김태섭
33			상무	모강섭
34			부장	최동빈
35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이상국
36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김혜숙
37		장형기업 대표이사		최지영
38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대표	권오근
39			위원	장종갑
40				민영옥
41				김동철
42				차명임
43				이영희
44				조경숙
45				최희열
46				김현기
47				조금숙
48				이용봉
49				정재춘
50				이양분
51	참고인	법무법인 온율		김희천
52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53	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송도 유원지 (12.23.)
54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55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56		도시계획과장		이 철
57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4차

위원회

2022.11.25.(금)

[09:30]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고
58	참고인	舊송도유원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박순용	송도 유원지 (12.23.)
59		舊송도유원지 싸이칸홀딩스 대표	김정률
60		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	조용준
61		부영그룹 전무	김경술
62		부영그룹 이사	진동화
63		부영그룹 상무	김중섭
64		부영그룹 부장	이성재
65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66	증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	송도 6․8공구 (12.26.)
67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68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69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70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71	참고인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9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간담회

(1차)

2022.11.28.(월)

[15:00]

1.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자 사업 현황 보고 및 간담회

○ 주요내용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보고(동영상 및 PPT) 및 질의․응답

◈ 참석현황

○ 조사위원 6명

- 김대중, 조현영, 김유곤, 석정규, 유승분,

이단비

○ 사업시행자(블루코어컨소시엄) 7명

○ 장소 :

특별

위원장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2차)	2022.12.13.(화) [10:30]	1. 주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 주요내용 - 송도유원지, 용현․학익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 현황 점검 - 도시개발법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이단비, 이용창 ○ 전문가 3명 - 前 인천시의원 이한구 -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 변호사 김문종	○ 장소 : 특별 위원장실
간담회 (3차)	2022.12.16.(금) [16:00]	1. 주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와의 간담회 ○ 주요내용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 및 보상 관련 사항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김유곤, 석정규, 이단비, 이용창 ○ 전문가 1명 - 감정평가사 유일용	○ 장소 : 특별 위원장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2차

조사활동

2022.12.19.(월)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서구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 변경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석정규, 유경희,

이단비, 이명규, 이용창

○ 증인 : 총 5명(참석 5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2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
3	검단중앙공원 조합장	이운석	○
4	검단중앙공원 상근이사	이성진	○
5	검단중앙공원 감사	남기창	○

○ 참고인 : 총 7명(참석 1명, 불참 6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前도시계획국장	홍종대	X
2	前도시계획국장	김기문	X
3	前녹지국장	백 현	X
4	前주택녹지국장	권혁철	X
5	법무법인 클라스 법률대리인	이경춘	X
6		최희준	X
7		엄건용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3차

조사활동

2022.12.21.(수)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방음공사 협의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9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이용창

○ 증인 : 총 8명(참석 8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4	㈜DCRE 대표이사	배정권	○
5	㈜DCRE 부사장	임철순	○
6	㈜DCRE 전무	오창우	○
7	㈜DCRE 부장	김병철	○
8	㈜DCRE 부장	김보철	○

○ 참고인 : 총 2명(참석 1명, 불참 1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법부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허 만	X
2		황성익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4차

조사활동

2022.12.22.(목)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이용창

○ 증인 : 총 28명(참석 22명, 불참 6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4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5	도로과장		김진선	○
6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7	㈜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X
8		사장	김영주	○
9		부사장	이종문	X
10		부사장	김태섭	X
11		상무	모강섭	○
12		부장	최동빈	○
13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이상국	X
14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김혜숙	X
15	장형기업 대표이사		최지영	○
16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대표	권오근	○
17		위원	장종갑	○
18		위원	민영옥	○
19		위원	김동철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4차

조사활동

2022.12.22.(목)

[10:00]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20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위원	차명임	○
21		위원	이영희	○
22		위원	조경숙	○
23		위원	최희열	○
24		위원	김현기	○
25		위원	조금숙	X
26		위원	이용봉	○
27		위원	정재춘	○
28		위원	이양분	○

※ 불출석이유서 제출

-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 신병치료

- ㈜제이케이도시개발 부사장 이종문 : 퇴사 및 현업 상 불참

- ㈜제이케이도시개발 부사장 김태섭 : 퇴사 및 현업 상 불참

○ 참고인 : 총 2명(참석 1명, 불참 1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김희천	X
2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정양현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5차

조사활동

2022.12.23.(금)

[14: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송도유원지 부지 용도변경 추진사항 및

토지오염 정화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5차

조사활동

2022.12.23.(금)

[14:00]

○ 증인 : 총 5명(참석 4명, 불참 1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X
2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
3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4	도시계획과장	이 철	○
5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 불출석이유서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공무국외출장

○ 참고인 : 총 8명(참석 6명, 불참 2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舊송도유원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박순용	X
2	舊송도유원지 싸이칸홀딩스 대표	김정률	○
3	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	조용준	○
4	부영그룹 전무	김경술	X
5	부영그룹 이사	진동화	○
6	부영그룹 상무	김중섭	○
7	부영그룹 부장	이성재	○
8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6차

조사활동

2022.12.26.(월)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송도6․8공구 국제공모사업 협상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4명

- 김대중, 조현영, 유경희, 이명규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6차

조사활동

2022.12.26.(월)

[10:00]

○ 증인 : 총 5명(참석 5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	○
2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3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4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5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

○ 참고인 : 총 1명(참석 1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5차

위원회

2023.01.17.(화)

[09:30]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 총 70명

(증인 53명, 참고인 17명)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증인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서구 검단 중앙공원 (2.13.)
2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3		검단중앙공원 조합장	이운석
4		검단중앙공원 상근이사	이성진
5		검단중앙공원 감사	남기창
6		前도시계획국장	홍종대
7		前도시계획국장	김기문
8		前녹지국장	백 현
9		前주택녹지국장	권혁철
10		前인천환경특별시 추진단장	장정구
11	참고인	법무법인 클라스 법률대리인	엄건용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5차

위원회

2023.01.17.(화)

[09:30]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2	증인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용현․학익 구역 (2.13.)
13		도시계획과장		이 철
14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15		전략개발담당		이명신
16		㈜DCRE 대표이사		배정권
17		㈜DCRE 부사장		임철순
18		㈜DCRE 전무		오창우
19		㈜DCRE 부장		김병철
20		㈜DCRE 부장		김보철
21	참고인	법부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황성익
22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박사		유재성
				양훈철
23
24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조종렬
25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박효기
26	증인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효성구역 (2.15.)
27		도시계획과장		이 철
28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29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30		㈜ 제이케이 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31			사장	김영주
32			상무	모강섭
33			부장	최동빈
34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이상국
35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김혜숙
36		장형기업 대표이사		최지영
37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대표	권오근
38			위원	장종갑
39			위원	김동철
40			위원	이영희
41			위원	조경숙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5차

위원회

2023.01.17.(화)

[09:30]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42	증인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위원	김현기	효성구역 (2.15.)
43			위원	조금숙
44			위원	정재춘
45		효성구역 이주자		이기순
46		효성구역 이주자		김명현
47	참고인	법무법인 온율		김희천
48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49	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송도 유원지 (2.17.)
50		관광진흥과장		김두현
5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52		도시계획과장		이 철
5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54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55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56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재
57	참고인	舊송도유원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박순용
58		舊송도유원지 싸이칸홀딩스 대표		김정률
59		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		조용준
60		부영그룹 전무		김경술
61		부영그룹 이사		진동화
62		부영그룹 상무		김중섭
63		부영그룹 부장		이성재
64		前 연수구의원		황용운
65	증인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송도 6․8공구 (2.17.)
66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67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68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69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70	참고인	舊 연수구의원		황용운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5차

위원회

2023.01.17.(화)

[09:30]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7차

조사활동

2023.02.13.(월)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및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서구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 변경 관련

-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대심도터널 추진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 증인 : 총 19명(참석 12명, 불참 7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2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
3	검단중앙공원 조합장	이운석	○
4	검단중앙공원 상근이사	이성진	○
5	검단중앙공원 감사	남기창	○
6	前도시계획국장	홍종대	X
7	前도시계획국장	김기문	X
8	前녹지국장	백 현	X
9	前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10	前인천환경특별시 추진단장	장정구	X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7차

조사활동

2023.02.13.(월)

[10:00]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1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X
1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1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14	前전략개발담당	이명신	○
15	㈜DCRE 대표이사	배정권	X
16	㈜DCRE 부사장	임철순	○
17	㈜DCRE 전무	오창우	○
18	㈜DCRE 부장	김병철	○
19	㈜DCRE 부장	김보철	X

※ 불출석이유서 제출

- 前도시계획국장 홍종대 : 신병치료

- 前도시계획국장 김기문 : 일신상(생업) 이유

- 前녹지국장 백현 : 직무 일정상 불참

- 前인천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 업무출장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일신상 사유

- ㈜DCRE 대표이사 배정권 : 지방출장

- ㈜DCRE 부장 김보철 : 퇴사

○ 참고인 : 총 6명(참석 6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법무법인 클라스 법률대리인	엄건용	○
2	법부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황성익	○
3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박사	유재성	○
4		양훈철	○
5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조종렬	○
6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박효기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8차

조사활동

2023.02.15.(수)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5명

- 김대중, 조현영, 유경희, 이단비, 이명규

○ 증인 : 총 21명(참석 15명, 불참 6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4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X
5	㈜ 제이케이 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X
6		사장	김영주	X
7		상무	모강섭	○
8		부장	최동빈	○
9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이상국	X
10	보상협의위원회 위원		김혜숙	X
11	장형기업 대표이사		최지영	X
12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비대위	대표	권오근	○
13		위원	장종갑	○
14		위원	김동철	○
15		위원	이영희	○
16		위원	조경숙	○
17		위원	김현기	○
18		위원	조금숙	○
19		위원	정재춘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8차

조사활동

2023.02.15.(수)

[10:00]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20	효성구역 이주자	이기순	○
21	효성구역 이주자	김명현	○

※ 불출석이유서 제출

- 前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일신상 사유

→ 現도시계획국장 최태안 참석

-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병원진료

→ 공익수용재결담당 임대화 대리참석

- ㈜제이케이도시개발 대표이사 서동현 : 업무일정상 불참

- ㈜제이케이도시개발 사장 김영주 : 병원치료 및 업무일정상

○ 참고인 : 총 2명(참석 2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김희천	○
2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정양현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6차

위원회

2023.02.17.(금)

[13:00]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 총 25명

(증인 16명, 참고인 9명)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증인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효성구역 (2.28.)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4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5	증인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송도 6․8공구 (3.13.)
6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7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8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9		개발계획총괄과장	천준홍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6차

위원회

2023.02.17.(금)

[13:00]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0	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송도 유원지 (3.13.)
11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12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13		도시계획과장	이 철
14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15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16		환경안전과장	이용수
17	참고인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재
18		舊송도유원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박순용
19		舊송도유원지 싸이칸홀딩스 대표	김정률
20		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	조용준
21		부영그룹 전무	김경술
22		부영그룹 이사	진동화
23		부영그룹 상무	김중섭
24		부영그룹 부장	이성재
25		前연수구의원	황용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5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유승분, 이단비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9차

조사활동

2023.02.28.(화)

[14: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물건조사 및 보상 협의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6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9차

조사활동

2023.02.28.(화)

[14:00]

○ 증인 : 총 4명(참석 4명, 불참 0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2	도시계획과장	이 철	○
3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4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7차

위원회

2023.03.13.(월)

[10:00]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

○ 참고인 출석요구(추가) 명단 : 3명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참고인	前연수구의원		황용운	송도6․8공구
2		인천 도시 공사	AMC사업단장	김용석	송도 유원지
3			스마트사업처장	정철희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명규,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10차

조사활동

2023.03.13.(월)

[10:00]

1.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및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 답변

○ 주요조사내용

- 송도6․8공구 국제공모사업 협상 관련

-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관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유승분

이명규, 이용창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제10차

조사활동

2023.03.13.(월)

[10:00]

○ 증인 : 총 12명(참석 11명, 불참 1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2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X
3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4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5	개발계획총괄과장	천준홍	○
6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7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
8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9	도시계획과장	이 철	○
10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
11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
12	환경안전과장	이용수	○

※ 불출석이유서 제출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임용기간 만료

○ 참고인 : 총 12명(참석 10명, 불참 2명)

연번	직 위		성 명	참 석
1	前연수구의원		황용운	○
2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재	○
3	인천 도시 공사	AMC사업단장	김용석	○
4		스마트사업처장	정철희	○
5	舊송도유원지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박순용	X
6	舊송도유원지 싸이칸홀딩스 대표		김정률	○
7	도시관광주식회사 대표		조용준	○
8	부영그룹 전무		김경술	X
9	부영그룹 이사		진동화	○
10	부영그룹 상무		김중섭	○
11	부영그룹 부장		이성재	○
12	前연수구의원		황용운	○

○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및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4차)	2023.05.01.(월) [14: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 ○ 주요내용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향후 일정 논의 ◈ 참석현황 ○ 조사위원 6명 -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석정규, 이명규, 이용창	○ 장소 : 운영‧특별위원실
제8차 위원회	2023.05.17.(수) [16: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참석현황 : 조사위원 7명 - 김대중, 조현영, 석정규, 유경희, 이단비, 이명규, 이용창	○ 장소 : 산업경제 위원회 회의실

Ⅳ.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434,922㎡

○ 계획인구 : 10,195인 (3,998세대)

○ 사업기간 : 2014. 2.24. ~ 2025.12.31.

○ 시 행 자 : ㈜ 제이케이도시개발 (수용방식)

※ 건축물 등 현황: (점유자) 총 543건, 잔여 30건 (건축물) 총 822동, 철거 52동

□ 추진현황

○ 2006. 5월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 2014. 2.2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인고 제2014-139호]

○ 2020. 5.25.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인고 제2020-162호]

○ 2022. 7.11.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인고 제2022-199호]

□ 현안사항 : 사업추진 민원 대립

○ (신속추진) 재산상 피해, 환경오염 등 피해로 신속한 사업추진

※ 민원접수: 최○○ 외774명 (‘22.1.12., ‘22.1.19.), 김○○ 외121명 (‘22.8.29.)

○ (보상요구) 보상대상 확정 및 보상 전까지 강제집행 및 사업 진행 중지

⇒ (시행자) 건축물 무단점유자로 보상대상 아님, 보상대상자는 보상 완료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완료 (1차: ‘21.3.25. 2차: ‘21.10.21. 3차: ‘22.8.18.)

□ 추진계획

○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협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위치도 및 위성사진

2.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1블록)

□ 사업개요

○ 사업면적 : 1,546,747㎡ / 계획인구 : 33,530인(13,149세대)

○ 사업기간 : 2009. 6. ~ 2024.12. / 사업비 : 1조 9,231억 원

○ 주요시설 : 공동주택 8개 단지, 업무(주거)복합 2개 단지 등

○ 시 행 자 :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 배정권(수용 ․ 사용방식)

□ 추진상황

○ 2009. 6.1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6. 6.13.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계획인구 증가(22,082인→33,530인), 주거용지 증가(356,774㎡→548,897㎡)

○ 2016.12.27. : 환경보전방안 협의

- 제2경인 소음저감시설 : 방음벽․저소음포장, 주변 공동주택 : 13층~18층

○ 2017.10.23. : 개발계획 변경 고시(환경보전방안 협의 내용 등 반영)

○ 2020. 4.13. :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 착공

○ 2020.12.~2021.8. : 공동 1-1BL, 업무복합 1, 2BL 착공(미추홀구청 승인)

-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 : 방음터널, 주변 공동주택 42층

* 방음시설(반방음터널, L=520m) 실시설계 위․수탁 협약 체결(디씨알이↔도로공사)

○ 2022. 2.16. : ‘24.3월 입주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현장점검

○ 2022. 5.12. : 도시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개발계획·실시계획과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음벽·저소음포장→반방음터널) 등

○ 2022. 7.25.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 2022. 8.30. : 협의체 구성 요청 관련 회신(시 → 디씨알이)

- 고시된 계획(방음벽, 저소음포장)대로 건축계획 수립 후 조속히 분양 절차 진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행자는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즉시 고층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요구

- 고시된(‘17.10.23.) 제2경인 소음대책은 방음벽·저소음포장과 APT 중층(13층~18층) 배치임

- 시행자는 APT 층수 상향 및 제2경인 전 구간 방음터널(전용교량) 설치 제안(‘22.6.22.)

- 층수 상향시 제2경인 소음저감대책 및 개발계획 변경 필요(개발계획 도서 미제출)

- 전 구간 방음터널은 도시슬럼화, 일조·통풍·경관 등 저해(인천연구원 검토보고서)

○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

① 개발계획 변경 후 새로이 수립한 소음대책에 맞게 공동주택 분양 추진

② 분양이 시급할 경우 현재 고시된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분양 추진

□ 향후계획

○ (소음대책 수립)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에 대한 소음대책 수립 필요

-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잔여단지 분양) 고시된 개발계획으로 분양 → 자금조달 문제 해소

- 개발계획·실시계획(‘17년 고시) : 방음벽(H=10m, L=3.84km), 저소음포장(-7db)*

* 도로공사 의견[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저소음포장 불가]에 따라 소음시뮬레이션 실시 후 공동주택 층수 결정

3.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왕길동 산 4-1 일원

○ 면    적 : 605,733㎡

○ 시설결정 : 1998. 6.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사업방식 : (당초) 민간특례  → (변경) 市 재정사업

○ 재정사업 추진 현황 : 보상 추진중

- 2022. 10. 20. 기준 : 보상완료 545,875㎡(93.4%), 보상 중 38,608㎡(6.6%)

※ 특례사업 개요

- 공원시설: 461,895㎡(76.3%), 비공원시설: 143,838㎡(23.7%)

- 건 폐 율: 23.97%, 용 적 률: 224.23%, 층 수: 최고 28층(1,677세대)

- 사업기간: 2015. 8. ~ 2023. 12.

- 사 업 비: 4,915억 원(공원부지 464억 원, 비공원부지 4,451억 원)

- 제 안 자: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및 검단중앙공원개발(주)

□ 특례사업 추진경과

○ 2015. 8.21. : 양해각서 체결(시장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2016. 8.22. :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 2016. 9.29.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17. 2. 2. : 특례사업 제안 수용

○ 2019. 5.22. : 용도지역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 용도지역 : 보전녹지 → 제2종일반주거

○ 2019. 7.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의견 회신(환경청)

-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 우려 비공원시설 개발보다 지자체 조성 우선 검토

- 한남정맥 완충지역 해당되어 지형변화 과도하므로 비공원시설부지 조정 검토 등

○ 2019.10.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 2019.12.12. 보완 회신 → 2020. 1. 9. 보완서 재협의

○ 2019.10.31.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수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를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

○ 2020. 1.29.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의견 회신(환경청)

- 비공원시설부지 주거 입지 부적합,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

○ 2020. 2. 3. :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 결정

- 2020. 2. 3. 제안수용 취소 알림(市→조합)

○ 2022. 1.20. : 행정소송 1심 판결(인천시 승소)

- 도시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인천지방법원)

○ 2022. 2. 7. : 원고 항소에 따른 항소심(2심) 진행중

□ 재정사업 추진경과

○ 2020. 2.25.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0. 4. 6.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6.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9.28.~10.16. :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1. 3. 3. : 보상협의 착수

○ 2021. 6.21.~2022. 4. 25. : 수용재결신청(1차 ~ 7차)

○ 2021. 9.15. : 수용재결 결정 완료(1차 ~ 7차)

- 보상대상 584,483㎡ 중 보상완료 545,875㎡(93%)

∙ 협의보상 187,383㎡, 수용 350,271㎡, 공원제척 8,221㎡ / 잔여 38,608㎡

※ 2022. 10. 20. 기준 보상금 지출현황 : (예산) 661억  (지출) 566억

□ 향후 계획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 검토

- 원고 승소 :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전환 추진 관련 법령 등 검토

- 우리 시 승소 : 재정사업 추진

붙임 1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 위치도

□ 조성계획도

붙임 2		재정사업 조성계획 및 조감도

□ 조성계획도

□ 조감도

4.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사업

< 송도유원지 현황 >

□ 개 요

○ 위    치 : 미추홀구 학익동,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일원

○ 면    적 : 1,569,256㎡(474,700평) [※ 2021.4.12.기준, 장기미집행 실효지역 반영]

○ 주요사업 현황

구 분	송 도 유 원 지(474,700평)					대우자판 도시개발 (테마파크 연계 개발)
	테마파크 (추진중)	동양화학 유수지 (추진중)	송도석산 (2015. 인가폐지)	舊 송도유원지 (2016. 관광단지 실효)	기타 (골프장,KT,식당 등)
위 치	동춘동 911	학익동 587-35	옥련동 76-9	옥련동 일원	학익동, 동춘동, 옥련동	옥련·동춘동 일원
면 적	498,833㎡ (150,897평)	333,643㎡ (100,927평)	139,462㎡ (42,187평)	254,403㎡ (76,957평)	342,915㎡ (103,732평)	538,600㎡ (162,926평)
시 행 자	㈜부영주택	㈜DCRE	인천도시공사 (예정)	인천도시관광㈜ (예정)	-	㈜부영주택
사 업 비	7,479억 원	135억 원	-	-	-	6,638억 원 (공익기여 1,804억 원 포함)
사업기간	2008.11. 3.∼ 2018. 4.30.	2006. 6. 5.∼ 2024.12.31.	2008.~2015. (기간경과)	1981.∼2008. (기간경과)	-	2008.12.15.∼ 2023. 3.31.
사업내용	∙워터파크 ∙호텔, 편익시설 ∙도심형 테마공원	∙ 운동시설 (축구장 등) ∙ 조경 및 녹지	∙ 공연장 ∙ 영상관 ∙ 조경 및 녹지	∙ 해수욕장 ∙ 유희시설 ∙ 편익시설	∙ 운동시설 ∙ 편익시설	∙ 주거, 준주거 ∙ 공공시설
추진상황	실시계획(변경) 진행 중	공사 시행 중	미 추진	미 추진	사업완료(60%)	개발계획(변경) 진행 중

(76,957평)

(162,926평)

(150,879평)

(42,187평)

(100,927평)

(35,554평)

(30,557평)

(128,572평)

<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

□ 사업개요

○ 규    모 : 동춘동 911일원 498,833㎡(150,897평)

○ 시 행 자 : ㈜부영주택(사업비 7,479억원)

○ 사업내용 : 도심형 테마공원, 워터파크, 호텔 등

□ 추진경과

○ 2007. 5.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공익기여 : 테마파크 조성)

○ 2008.11. :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시행자 : 대우자판)

○ 2015.12. : 테마파크 사업시행자 변경(대우자판 → 부영주택)

- 대우자판부지 경매 → 부영주택 매입(2015.10., 3,150억원)

○ 2018. 4.~5. :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반려 및 재신청 거부처분

- 보완서류 미비 및 사업기간 만료(2018.4.)에 따른 인가 실효

○ 2018. 7.~2020.10. : 행정소송 진행(인천시 패소)

- 사업기간 경과만으로 인가 실효처분 부당(미수용 토지는 인가 실효)

○ 2020.12. : 실시계획(변경) 신청서 제출(부영주택→시)

- 놀이시설(25종)→도심형테마공원(6개테마존, 자이로타워), 기간 변경 등

○ 2021. 1.~12. : 실시계획 신청서 보완(3회) 및 환경영향평가 보완(2회)

○ 2022. 1.~ 2.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완요청(킬러콘텐츠 추가)

○ 2022. 4.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022. 4.~ 9. : 맹꽁이 대체서식지 이전 협의(LH, 중구청)

- (LH, 심곡천:‘22.4.∼8.) LH측 타 현장 맹꽁이 추가발생으로 이전불가

- (중구청, 세계평화의 숲:‘22. 8.∼9.) 협의완료→한강유역청 반려(활동시기 종료)

○ 2022. 5.~현재 : 사업계획 보완(안) 제출 및 세부도면 수정 중

- 테마파크 보완: 6개 테마존, 자이로타워 → 5개 테마존, 온실식물원

- 도면수정 및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검토 중(온실식물원: 유희→특수시설)

□ 실시계획 변경 신청내용

○ 사업기간 : (기정) 2008.11. 3.~2018. 4.30. → (변경) 2008.11. 3.~2027. 2.28.

○ 사업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퍼블릭파크	문화시설, 호텔	변경없음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변경없음
테마파크	어트렉션25종, 정원6개	◦도시 공원형 테마파크(5개 테마존) ◦특수시설- 온실수목원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	%
테마파크		287,295	57.6
워터파크		57,666	11.5
호텔		13,776	2.8	퍼블릭파크
문화시설		19,264	3.9
	계	120,832	24.2
기타시설	녹지	38,581	7.7
	주차장	64,798	13.0
	도로	17,453	3.5
합 계		498,833	100.0

□ 쟁점사항

○ (실시계획변경) 도입시설별 연계성 강화 및 특색 있는 사업계획 수립

○ (맹꽁이이전) 2023. 4.까지 대체서식지 협의 완료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맹꽁이 채집·이전 허가 신청 예정

○ (오염토양정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 전 완료(약 26개월 소요)

□ 향후계획

○ 2022. 10.~12. : 사업계획 서류보완 및 교통영향평가

○ 2023.  1.~ 2. : 서류 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3. :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23. ~ 2025. : 토양정화작업

○ 2025. ~ 2027. : 착공 및 준공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양화학 유수지 조성사업 >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5외 7필지

○ 면    적 : 333,643㎡(유원지)

○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폐석회 481만㎥ 중 80% 매립)

○ 토지이용 : 운동시설 및 녹지·조경시설

○ 사업기간 : 2006. 6. 5. ~ 2024. 12. 31.

○ 시 행 자 : ㈜디씨알이(사업비: 135억)

□ 추진경과

○ 1970.  2.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건교부 고시 제54호)

○ 2003. 12. : 폐석회처리 협약서 체결

- 4자 협약(인천광역시장, 남구청장, 시민위원회위원장, 동양제철화학)

- 폐석회 매립부지는 녹지 및 유원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

○ 2006.  5. : 실시계획인가

○ 2010.  6. : 폐기물처리시설(1단계) 사용종료 신고수리(미추홀구)

○ 2010. 11. : 공사 착공

○ 2012.  2. : 유원지 내 임시야구장 및 임시묘목장 조성 승인

○ 2020. 12. :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 향후계획

○ 2024.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용현·학익 1블록 보상지연(페석회 매립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2026.12.31.)

○ 2024. 5.~2025. 5. : 복토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2단계)

○ 2025. 6.~2026.12.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공사 및 준공

< 송도석산 유원지 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76-28번지 일원

○ 면    적 : 139,462㎡(약 4.2만 평)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세부시설-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 녹지]

○ 소유현황 : 인천도시공사(92,303㎡), 국유지(39,962㎡), 공유지(7,197㎡)

□ 추진경과

○ 1970. 6.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건교부 고시 제54호)

○ 2008. 3. : 유원지 실시계획인가(시행자: 인천도시공사)

○ 2015.12. : 사업포기 의견(사업계획 지연) 제출(公社→市)

○ 2015.12. : 실시계획인가 폐지

○ 2016. 4. ~ 2016.10. : 안전점검(D~E등급) 및 안전시설물 설치(公社)

○ 2016. 7. : 관광객 편의시설, 사이니지 시설물 설치 협약(市-관광공사)

○ 2016. 12. : 송도석산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도시공사-관광공사)

- 대 상 : 대상부지 및 시-공사 협약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 일체

- 내 용 : 관광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보존, 관광객·이용자 안전대책 수립

○ 2016.12. : 출입문 및 담장 설치공사 완료(관광공사)

○ 2017. 7. : 공작물 철거에 관한 약정체결[기획재정부(캠코)-市]

- 인천시가 사이니지를 관리하고 사용종료(대부계약 종료) 시 자진 철거

○ 2018.12.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옥련동 76-9외, 도시공사→연수구)

○ 2019. 8. : 도시텃밭(옥련동76-9외, 92,303㎡ 내) 개장(연수구)

○ 2019.12. : 송도석산 명소화 공모 선정(도시공사)

○ 2022.4.~현재 : 도시텃밭 운영 중(연수구 공원녹지과)

< 舊송도유원지 현황(송도관광단지 지정 추진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원

○ 사업규모 : 206,476㎡(건폐율 30%, 용적률 100%, 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비 : 1조 4,772억원

○ 시 행 자 : 인천도시공사(조성계획 실효에 따라 지위상실)

- 조성계획 실효 : ‘14.10.11,  관광단지 지정 실효: ‘16.10.12.

□ 주요 추진경과사항

○ 1963. 4. : 인천도시관광(주) 설립

○ 1969. 1. : 송도 국민관광지 지정 (교통부)

○ 1970. 2.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건설부)

○ 2006. 8. : 인천도시관광(주) 대주주 변경 (흥한재단→싸이칸개발)

○ 2006.11. : 인천도시관광(주) 주주 변경 (市→인천관광공사)

○ 2008. 3. : 송도관광단지 지정고시 (인천시)

○ 2011. 4. : 송도관광단지 지정(변경)고시 (인천시)

- 부지 제척 : 公社(석산공원), 동양제철화학(체육공원), 테마파크 부지

○ 2011.10. :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 인천관광공사

○ 2011.12. : 인천도시공사 출범(인천 관광공사·도시개발공사 통합)

○ 2014.10. :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실효(효력상실) 고시

○ 2016.10. : 송도관광단지 지정 실효(지정취소) 고시

<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원

○ 면    적 : 538,600㎡(계획인구: 10,193명/ 3,920세대)

○ 시행기간 : 2008.12.~2023.3.

○ 사 업 비 : 6,638억 원(사용 · 수용방식)

○ 시 행 자 : ㈜부영주택 대표이사 최양환

□ 추진상황

○ 2008.1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고시

○ 2010. 2.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5. 6.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인가조건 :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개발사업도 취소

○ 2015.12.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시행자 변경 : 파산관재인 → 부영주택

○ 2016. 6.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인가조건 : 테마파크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 및 분양금지

○ 2017.12.~2021.12. : 시행기간 변경 6회

○ 2022. 8.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22.6.30.까지 → 변경 2023.3.31.까지

- 인가조건 : 개발계획 변경(안) 및 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안) ‘23.3.31.까지 제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의 개발계획은 2008년 12월 수립한 계획이며, 테마파크 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도 미추진 상태

- 송도유원지 여건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여 시민·주민이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등 조속히 개발 추진

5. 송도국제도시 6 ․ 8공구 공모개발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송도 6·8공구를 명품 랜드마크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징적 랜드마크 건립, 관광 집객시설·시민 편의·휴식 공간 확충 및 유수기업 유치

○ (면적) 1,281,000㎡ (38.7만평)

○ (사업기간) 2022 ~ 2030 (9년)

□ 추진경과

○ ‘07.  8. : 151층 인천타워 건립 협약 (市 ↔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 ’15.  1. : 사업계획 조정 (市 ↔ SLC)

○ ‘16. 12. :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 공고

○ ’17.  5. : 블루코어 PFV*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대상산업

○ ’17.  9. : 4개월 기한 내 협상 결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 ‘17.10. ~ ’20.1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취소소송 ⇒ 절차적 하자로 2심 패소

○ ’21.  4. ~ ‘22.  1. : 블루코어 PFV와 재협상 실시

- 송도 주민과 지역사회의 조속한 사업추진 건의 폭주

- 9개월 간 실무협상, 도시개발·교통·관광 등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주민토론회 1회, 시민설명회 1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22. 3. : 市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

○ ‘22. 4. ~ : 사업협약서 최종안 협의 중 (경제청 ↔ 블루코어PFV)

□ 개발방향

○ 6·8공구가 송도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문화·관광·레저·업무·기업유치 등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도입 및 인프라 대폭 확충

○ 랜드마크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필지의 재배치, 동·서 간 교통망, 해안가~역세권 보행 연결동선 확보 등 기존 도시계획의 재검토 및 합리적 조정

□ 주요 개발계획

①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상징적 랜드마크 건설

○ 상징성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Two-Tower 전략으로 랜드마크 기능 강화

○ (랜드마크Ⅰ) 103층, 높이 420m 이상 국내 2위 규모로 전망대, 호텔,  업무, 쇼핑, 주거 등 복합시설로 조성

- 6·8공구 중앙부에 위치하여 지하철 역세권의 관광·문화시설 접근성 확보 및 해안가 테마파크, 골프장 조망 가능하도록 연계

○ (랜드마크Ⅱ) 국제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 특화 건축물, 워터프런트 수변에 조성하여 경관고도화 및 관광자원화

- 중앙광장 공원, 호수변 연계 특화 상업 및 주거시설 등 조성

② 다양한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국제관광도시 경쟁력 확보

○ 해상전망대,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대관람차 등 도심형 해안가 테마파크 조성

- 당초 해안가 공동주택 부지를 공원 및 테마파크로 변경

○ 달빛축제공원역~랜드마크타워~해안가 테마파크까지 연결하는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집객효과 극대화

○ 워터프런트 호수에 수상레저 마리나, 음악분수, 수상 공연무대 등 친수공간 조성

③ 국제 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보

○ 달빛축제공원 역세권 업무시설에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제2의 스타트업파크 조성, 4차 산업 기업 유치 및 MICE 공간 확충

- 송도 내 글로벌 기업과 연계 및 성장 지원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랜드마크타워Ⅰ 내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프라임 업무공간 조성

□ 사업시행 방안

① 사업부지 공급

○ 토지가격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약 2년 소요) 되면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되,  기준 수익률 및 공익시설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확정

○ 산업부 심의 및 공익적 도입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 변경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

② 초과이익 환수

○ 개발이익 재투자와 별도로 사업자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경제청과 사업자 간 5:5로 배분하여 공익적 재투자 유도

③ 주요 운영시설 사업자 책임운영

○ 해안가 테마파크, 해상 전망대, 랜드마크Ⅰ 내 호텔 및 초고층 전망대, 골프장, 테마거리 상업시설 등 주요 운영시설 10년간 매각 제한 및 책임운영

○ 사업자는 별도의 운영 SPC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 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④ 단계별 개발계획

○ 대규모, 장기 복합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방안을 마련

○ 공익적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중단 없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력 제고

- 각 단계의 모든시설 착공 후 다음단계 사업 진행가능 등 사업이행 강제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2. 下 : 기본협약 체결

○ ’22. 下 : 개발계획 변경 관련 실무 협의

- 산업부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교육) 실시 관련 협의

○ ’23. 上 : 개발계획 변경 심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23. 上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경제청 → 블루코어PFV)

○ ’23. 下 : 실시계획 수립 도서 작성 (블루코어PFV)

○ ’24. 上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경제청)

○ ’24. 上 : 토지감정평가 (市 주관 정식 감정평가)

○ ’24. 上 :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상

- 토지매매대금, 기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공익시설 투자금액 등 조정, 협의

○ ’24. 上 : 최종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 착공

○ ‘30.    : 사업 준공

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조사내용

1. 요구자료 및 검토사항

사업명	자료 제출 요구사항	비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1.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 (사업추진 쟁점사항 포함) 2.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인가방침서(부시장결재) 소송 판결문 3. 사업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 - 변경계획서(방침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4. 관련 법인(사업자) 기본현황 5. 부서와 법인(사업자) 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6. 사업 관련 연구용역 자료 일체 7. 보상 관련 근거 및 주민 보상 내역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1블럭 ․ 2-2블럭)	1. 법령,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사업추진 쟁점사항 포함) 2.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계획서(시장방침서), 기부채납 등 협약서, 소송 판결문 3. 사업변경 및 분리개발계획 승인 사항 - 변경계획서(시장방침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현황, 변경협약서, 분리개발계획 자료 일체 4. 관련 법인(사업자) 기본현황 5. 부서와 법인(사업자) 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6. 사업 관련 연구용역 자료 일체

사업명	자료 제출 요구사항	비고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1. 법령,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사업추진 쟁점사항 포함) 2.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계획서(시장방침서), 계약서 및 협약서, 소송 판결문 3. 사업방식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 - 변경계획서(시장방침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보상협의 자료 4. 관련 법인(사업자) 기본현황 5. 부서와 법인(사업자) 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6. 사업 관련 연구용역 자료 일체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사업	1. 법령,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사업추진 쟁점사항 포함) 2.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계획서(시장방침서), 계약서 및 협약서, 소송 판결문 3. 용도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 - 변경계획서(시장방침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현황, 변경협약서 4. 관련 법인(사업자) 기본현황 5. 부서와 법인(사업자) 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6. 사업 관련 연구용역 자료 일체 7. 송도유원지 구역별 매립 연혁 및 유원지 지정 연혁 8. 송도유원지 구역별 매립 당시 토지주(매립면허) 및 토지주 변경 내역 9. 송도유원지 구역별 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 및 현황 세부 자료) 10. 민선 5기, 인발연 비공개 연구자료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사업명	자료 제출 요구사항	비고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사업	11. 민선 6기,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 송도유원지 관련 초안 - 자문의견 제안 변경안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 등 최종 반영안 12. 민선 6기, 2020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의회 의견청취 안건 및 결과 13. 민선 7기,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 송도유원지 관련 초안 - 자문의견 제안 변경안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 등 최종 반영안 14. 민선 7기, 2020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의회 의견청취 안건 및 결과 15.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사업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항만공사) 16. 토지오염 처리 관련 토양정화작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7. 舊송도유원지 내 송도관광단지 지정 추진현황 - 소유권 현황 일체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	1. 법령,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사업추진 쟁점사항 포함)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계획서(시장방침서), 계약서 및 협약서, 소송 판결문 3.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 - 변경계획서(시장방침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현황, 변경협약서 4. 관련 법인(사업자) 기본현황

사업명	자료 제출 요구사항	비고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	5. 부서와 법인(사업자) 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6. 사업 관련 연구용역 자료 일체 7. 국제공모사업 법정 근거, 사업자 선정 방식, 블루코어PFV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8. 아이코어시티(블루코어PFV) 사업과 송도 6·8공구 진행되었던 SLC사업 차이 비교자료 제출 - SLC사업 수의계약 시행자 지위 부여와 저렴한 조성원가에 토지를 넘겨준 것을 참고로 비교표 작성 9. SLC에서 추진했던 인천타워 건립 무산된 이유와 시기, 151층 인천타워 추진 근거 자료 - 4년여간 89차례에 2015년 1월 합의한 사업계획 조정안 10. 협상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제안과 공모지침 내용과 반대되는 사안을 협상과정 요구 시 근거 법령 11. 2022년 3월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후 6개월간 위원회에서 요구한 11개 조건사항 보완을 했는데 협약체결 안하고 있는 이유 및 법적 근거 12. 최초 151층 인천타워 계획 주체와 재원조달 계획 13. 2014년 151층 인천타워 계획 무산 이후 SLC에서 제출한 인천타워 대체 랜드마크 사업계획 자료 14. 송도 6·8공구 국제공모사업 사업대상지 현황 및 사업대상지 중 업무용지가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 구분 자료 15. 2022년 3월 인천시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건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2017년 최초 제안을 비교한 개선 또는 변경된 자료

2. 조사 대상 사업별 주요 질의 ․ 답변 사항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제1차 조사활동(2022. 10. 26.) >

○ 지난 효성구역 방문 시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 10여 가구가 남아있고 무허가 건물임에도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가를 제시하였으나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하였고, 민원인 측에서는 50가구가 남아있고 140여 명이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2년째 시간을 끌며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거주민을 내보내고 현장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은?

- (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자와 거주자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잔여 점유가 30건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는 나갔다 다시 들어온 분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분들도 있어 시행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인천시가 개입해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주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별도의 입주 지원을 한다든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 민원사항으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보상 문제로 시간을 끌게 되면 이자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행자와 남아있는 민원인과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인지?

- (도시계획국장) 기존 보상금 외 추가 요구가 많아 시행자 입장에서는 기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상대적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는 법률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현장을 보면 피해 거주민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됐고, 그저 사업자가 올리니까 그게 맞겠거니 라고 행정관청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지?

- (도시계획국장) 사실 선량한 주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수도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를 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살고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인천시는 행정관청으로서 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음.

○ 사업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시민 편에서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도시계획국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음. 다만, 규정된 범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 부탁드림. 그리고, 수용재결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임.

○ 수용재결 신청할 때 미상이 절반이 넘는데 그 당시 어떻게 검토를 한 건지? 또, 무단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기나 수도 사용에 대해 개별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필요함.

- (도시계획국장) 인천시가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으므로,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업무를 처리했던 사항들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챙겨보겠음.

○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면 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은데, 그런 기회를 안 준다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수용재결신청 청구한 건에 대하여 잘 챙겨봐 주기 바람.

- (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음.

< 제4차 조사활동(2022. 12. 22.) >

○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편람 15페이지에 따르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인 이전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 이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대상과 보상대상은 다를 수 있어 관계인이 아닐지라도 이들에게 해당하는 부수적인 손실 등은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였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최○○, 김○○님은 이미 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분들이고, 2006년경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고 지상 건축물까지 다 팔았던 분들임. 이분들을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 후에 일정 부분의 이사비를 지급하자고 협의를 했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최○○씨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판결문은 추후 제출하겠음.

○ 최○○님 등 증인들은 18개월 전에 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결 신청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도 있는데, 재결 청구 진행이 안 되고 있음.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 (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 청구할 수 있는 관계인 여부에 대하여 민원인과 시행자의 의견이 상당히 상이함.

관계인 여부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법부에서 다퉈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였음.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용재결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토부나 권익위 그 자료는 지금 모르는 바라 답변드리기 힘듦.

김○○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법원 판결문에 관계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 재결신청 받지 않았음.

○ 수용재결 신청 청구했는데 왜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인천시는 시행자에게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취소나 부작위 소송을 하는 게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했음. 관계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건설심사과에서 보상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검증 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실한 보상협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 (건설심사과장) 보상협의회 구성, 보상계획 공고, 손실보상 협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자나 관할구청 및 관계 부서에서 이행했는지 수용재결 신청 시 자료를 통해 확인함.

○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입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 (건설심사과장) 소유권 관계는 민사상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행정청에서 소유권에 대해 판단기준을 내릴 수는 없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무허가 건축물처럼 소유 관계가 불문명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과 같은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서 관계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받을 기회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질의하는 것임을 행정청이 알아야 함.

○ 효성지구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미상이었다가 소유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관계인이 확정되어야지 너무 임의적으로 관계인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임.

○ 보상협의회 위원 중 총무 이○○, 감사 김○○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감사 김○○은 2018년 토지를 6억에 경매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10억 7,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 7,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에 참여함. 보상협의회가 끝난 직후 2020년 2차 매매계약에서 갑자기 매매대금이 13억 2,18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사업시행자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주민 대표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문 제기도 이해가 됨. 보상협의회 대표분들이 대표성이 있는지는 어떤 과정으로 확인하는지?

- (건설심사과장) 보상협의회는 관할구청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구성 여부를 절차상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감독하지는 않음.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 또는 관할 사업 시행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라 판단됨.

○ 보상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도시개발과에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보상협의회 구성이 잘못된 점에 대해 적시하여 제출한 바 있음.

- (도시개발과장) 비대위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고, 보상협의회가 위법으로 운영됐다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 결과 기각 판결이 남.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이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했지만, 오래전 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민원은 들은 바 없음. 감사 김○○씨는 1차 때 토지대가 너무 낮다고 하여 2차 수정하면서 수용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수용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13억 정도 나와 그렇게 한 것임.

보상협의회는 보상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고, 우편물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로 위원을 선정함.

○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심사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인정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협상할 의지를 가지고 주민분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잔여 점유자는 20여 명에 불과하고, 관계인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 이미 600여 명이 넘는 거주민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거함.

○ 수치로 따질 상황은 아니고, 단 한 분만 남아있어도 개인의 생존권 문제임. 적어도 보상받을 대상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600여 분들과 똑같이 정당하게 보상받아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요지임. 시행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알겠음. 대표이사에 보고하겠음.

○ 현재 법률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최종 허가권이 있으니 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도시계획국장) 사법부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행정청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미상 재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주민들의 항소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함.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음.

○ 전국적으로 효성구역처럼 미상소유자 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는지? 높은 미상 비율에도 재결을 통과했는데 하자는 없는지?

- (도시계획국장) 처음 174건에서 최종 76건 미상 재결 신청됨.

당시 주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음.

○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건설심사과장) 민법상 따질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달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현장을 조사하여 관계를 입증함.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소유자 확인은 재산세 납부, 통신․전기료 등 확인, 통장이나 주민들의 인우보증으로 확인하였음.

또 소유권 소명 안내 우편물을 수차례 보내고, 산림청 ․ 재경부, 주민등록열람을 통해 확인 후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책정함.

단, 주민등록열람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각종 우편물을 보내 확정하였음.

○ 사업시행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세대열람 확인 등을 한 적이 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퇴사 직원) 본인이 전입세대열람 확인 업무를 최초에 담당하였음. 시행사 대표의 지시로 사업지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2020년 7월을 시점으로 전입세대열람을 이용하였음. 전입세대열람을 활용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사업지에 누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시행하여 회사 자체 내에서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상으로 처리할 수가 없음.

○ 처음에 불확지공탁했던 것을 이름을 정정하여 공탁을 바꾸된 것이 맞는지? 지장물 미상처리자 임의변경이유서를 보니 ’공탁 이후 미상처리자들의 소유사실확인문서 제출 등과 함께 당사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경정재결을 통해 공탁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사유서가 기재되어 있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정정신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취합 후 2개월마다 했음. 민원이 많아서 소유자 정정 신청했다는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였음.

○ 불확지공탁에서 확지공탁으로 전환된 59명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대로 진행할 건지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미상으로 공탁된 분들이 중토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움. 추후 확인해 보겠음.

○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어떻게 경정재결 절차를 거치는지?

- (건설심사과장) 미상공탁한 것들에서 소유자가 확인되어 공탁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미상분을 경정재결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재결할 수는 있음. 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는 할 수 없음.

○ 임의변경 공탁으로 불법점유자로 전환된 분들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로 특정이 됐으면 보상금에 대해 세 번은 다툴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박탈되었음.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시행자 측에서는 기회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 (건설심사과장)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위원회에 경정재결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현재 미상공탁자 분들은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경정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결정할 부분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조건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보상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받았는데 주택 감정평가 시 시행자가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재결 신청한 것들이 있는데, 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가 안 된건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분들이 당사에 제출한 서류에는 국유지나 종중 내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사유지 상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함.

○ 사유지는 전부 원가법으로 평가한 이유가 있는지? 거래사례가 없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그것은 감정평가 영역이라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음.

○ 조건부동의를 받을 때도 원가법이랑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했을 때 거래사례비교법 평가금액이 큰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원가법으로 평가된 당사자분들은 크게 반발하여 민원이 분명 제기되었을 텐데, 이에 대한 협의는 진행이 되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민원은 들어왔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시행자가 평가방식에 대해 말할 부분이 아니었음. 이미 평가가 완료됐고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못하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제일 중요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협상을 안 한 것이 과연 성실한 협의가 맞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협의를 위해 중토위에 민원을 제기한 세 분께 여러 번 우편을 발송했지만 참여 의사가 없었음.

○ 증인은 효성구역에서 30년간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고 수도 ․ 전기료 등도 다 지급했는지? 미상으로 재결 신청되어 불확지공탁되어 있다가 확지공탁이 되면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바뀌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할 기회를 제공받은 적 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C) 전입신고는 물론 전기 ․ 수도 요금에 재산세까지 냈음. 법적으로는 잘 모르고 미상이 아니라고 인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했는데 시나 구에서는 시행자 측 서류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였음. 재결이나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음.

○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증인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주대책을 신청했으나 시행자는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협상하라는 우편물을 보내옴. 또, 주민들이 시행자 측에 요청한 주민설명회에서 물건조서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 해달라고 하였고 시행자는 재조사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시행자는 20년 9월 30일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전부 재결을 신청하였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함. 당시 주민들은 보상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만 하라고 하며 문자도 우편물도 개인에게 보내지말라고 함. 그래서 물건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드론 촬영자료를 활용하였음. 반대가 심하여 건물 내부는 보지 못하였음.

○ 비대위 분들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강제집행으로 쫓겨났기 때문임.

○ 효성도시개발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로 사업이 넘어간 시기는?

- (도시개발과장)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16년 효성도시개발로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2020년 제이케이도시개발로 사업자 변경됨.

○ 사업자 지정 변경 신청은 누가 하는지?

- (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가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후 시에서 최종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함.

○ 사업자 지정 변경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신청 서류들이 잘 만들어져 진행되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사업시행자 변경 진행과정에 문제 있음.

- (도시개발과장) 적성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

○ 다른 사업에서도 효성구역처럼 90%이상 미상 재결 사례가 있는지? 미상 재결된 소유자들에게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극히 이례적임.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당사자에게 전혀 통지가 안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다 보니 보상금에 대해 다투는 과정이 미흡했고 권리구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함.

○ 미상 수용재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대상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시행자 측에 18개월 전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나 묵묵부답임. 당사자들은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진행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행위나 의사표현이 없음. 처분이 없으므로 소를 제기하여도 소송 요건 미비로 기각될 수 밖에 없어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 변호사님이 주민분을 대리해서 신청했는데 시행자 측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거부한 것은 무엇인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저희가 대리해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신청했는데 시행자 측에서 변호사가 대리한 것은 인정 못 하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판단하겠다고 함. 그래서 저희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부분은 아직 조사 중임.

○ 일반 주민들은 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게 정당한 절차인데 앞으로 법률대리인이 대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은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보상 업무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임. 그 부분은 담당했던 대표한테 얘기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음.

○ 물건조서 전체에 대한 것인데, 2019년 8월 물건조서를 보면 100쪽이 넘는데 주민들의 서명날인이 단 1장도 없는데 왜 그런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물건조서는 효성도시개발에서 진행한 사항임. 제이케이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함.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효성도시개발에서 물건조사를 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어 인천시에 진정서를 넣었고, 시에서는 시행사 측에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이로부터 얻은 내용의 물건조서를 당사자들한테 돌려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방금 사업시행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건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나중에 또 정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물건이 조사가 돼서 약 200여 건의 물건조서가 작성이 된 것인지.

○ 비대위 증인 측에서 제출했던 민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과거 효성도시개발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물건조서를 작성했는데 그와 관련하여 제이케이도시개발은 2007. 7.30.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14통 마을회관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함. 주민들이 물건조서가 틀렸다고 하니 인천시에서 재조사 지시한 대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비대위는 8월 7일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주민설명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한)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같은 날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는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8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기 조사된 물건조서로 보상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온 사항에 대해 인천시에 제출했던 진정서임.

회의록에는 2007년 7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서 2020년 7월 30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음을 확인함.

그리고, 여기 김○○씨의 물건조서가 있는데 수목이 많이 있는데도 한 그루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재결되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건설심사과에서는 ’당신은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고 답변함. 그리고 10개월 있다가 미상을 정정공탁해 버린 것임.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물건조서는 효성도시개발에서 작성하였고 제이케이도시개발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지장물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음. 지장물 조사할 때는 계양구청으로부터 타인 토지 출입 허가증을 다 받고 하였음.

○ 비대위 측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시에서 점검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 (건설심사과장) 수용재결 신청할 때나 물건조서나 지장물조서 작성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때 나온 내용이 있음. 거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함. 아까 말씀하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보겠음.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이의신청을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이 물건조서에 대해 확인하러 나오는데, 김○○씨는 미상으로 재결이 되어 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내 물건을 왜 감정평가 해주지 않습니까?‘ 하여도 재결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재평가할 수 없다고 함.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가장 먼저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임. 물건조서 공고는 2020. 9. 21.에 하고 보상계획은 2020. 2.18.에 공고함. 이때는 이미 물건조서가 작성돼서 당사자들에 통지한 것임. 저희는 단 한 번도 물건조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조서가 작성이 된 것인지.

- (건설심사과장) 미상으로 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 건물 제 겁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을 감정평가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음. 소유자가 미상으로 재결 신청된 것을 인지했다면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시행자가 다시 소유자를 확정하여 제출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미상 재결이 아닌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재결할 수 있음. 정식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신청 요구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비대위 증인 측 변호인 하실 말씀 있는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보상통지가 안되고 물건조서가 제대로 안된 51명의 물건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증거 보전을 위해 감정을 받는 도중 22명은 강제철거 되어 증거보전신청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 받지도 못하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강제 철거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음.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판단받은 다음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계속 철거만 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음. 실시계획인가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75조 규정에 의해 이행을 확보하라고 조치 계획에 되어 있고, 이것을 중토위에서 동의를 해줬던 것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서 늦었지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함.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김○○씨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서 물건조서가 따라와 거기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당시 건설심사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음.

- (前 건설심사과장) 당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봤더니, 34개 사업 총 595필지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하고 서류로 제출하겠음.

○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때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에 지급하는지?

- (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이주대책 시행 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 점유자 등 이주대책대상자를 정리하는 것임. 그 후 금액을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함. 그런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제기를 한 몇 명에게만 통보함. 이주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가 없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관계인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주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했음.

○ 영업보상 청구했다가 강제집행 당하여 영업보상 못 받으신 분 계신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정○○씨의 경우 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를 보내와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행자는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회신하였음. 그러나 이후 어떤 연락도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나 시행자는 답이 없었음. 2021년 7월 시행자는 또다시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다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보냈고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와 하루아침에 쫓겨남.

또, 이○○씨는 과거 효성도시개발과 임차계약 체결 후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승계하여 계약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해지통보를 보내옴. 그 이후 어떤 보상협의도 없이 강제집행에 의해 쫓겨남.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이○○씨는 2015년 효성도시개발과 임대차 계약할 때 퇴거를 요청받은 시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음.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보상금 지급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이고 헌법상, 토지보상법상 권리이므로 보상금 포기각서는 무효임.

○ 증인들 중 시행 인가 전 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분 계신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조○○씨는 1991년 6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했으나, 묵살당한 채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거청구소송 들어옴.

○ 전 토지주로부터 토지 임대하여 건축물 신축하신 분 계신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오늘 참석자 중 네 분이 토지주한테 토지를 임차하여 본인들의 건물을 신축하여 40~50년 가까이 거주하셨던 분들임. 효성도시개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시점이 되면 보상하겠다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고, 제이케이도시개발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양수한 것임. 그런데 시행자는 약속했던 것과 달리 2015년경 이들을 상태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걸어와 승소함. 당사자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 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받고자 각자가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음. 토지보상법에서는 무상거주자를 포함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임의적 판단으로 당사자들은 관계인이 아니므로 재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D) 본인은 산동네에 사는 보상제외자임. 왜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으나 시행사는 땅과 건물을 다 샀고, 당신들은 지료나 재산세도 낸 적이 없어 권한이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재산세를 내고 있었고 물건조사가 되지 않아 기다리는 와중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입장임.

○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이 언제인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구역지정 고시일인 2014년 2월 24일이고, 영업보상대상 기준일은 2020년 5월 25일임.

○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생활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사업구역 내 이주민들이 다른 구역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주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그 분들과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LH 장기전세임대 주택을 알선, 보증금을 지원하여 열몇 분이 이주한 상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임.

○ 비대위 측 증인 분들은 시행자 측이 제시하는 조건이면 현실적으로 이주가 가능한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행정청은 2020. 3.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의견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이주대책에 나와 있는 393명에 대해 이주대책을 실시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음. 그 조치계획에는 관계인은 해주고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음. 인천시는 주기적으로 보상협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계획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했음. 그런데 수많은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행자 측이 제시하는 위로금으로는 사실 이사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됨. 보상 협의를 하자고 하면 참석할 의사는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니 진행해 주시고 행정청에서는 도시개발법 75조를 적용해서 이행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 시에서 강력한 공권력인 수용권을 부여했으니 수수방관하고 지켜볼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다만, 주민분들이 사업시행자를 불신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테이블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 (도시개발과장) 인가권자가 상세한 사항까지 확인하고 지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좀 더 세밀한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당사 입장에서는 협의기간이 도과한지 오래되었음. 토지보상법 상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도과한 이후로 협의는 없음. 포기각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의견 제출하겠음.

< 제8차 조사활동(2023. 2. 15.) >

○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 건 사업은 사업인정 이전에 14조부터 16조 그리고 68조를 다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 이후에 다시 한번 물건조사, 14조에 따른 물건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지?

-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그 부분은 제가 보상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수용재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갖고 업무를 한 적은 없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사업인정고시 전에 효성도시개발에 저희가 권리 및 모든 권한을 양수했기 때문에 물건조서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청구했던 것임. 사업인정고시 전에 했음.

○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이고, 물건조사는 언제 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2020년 5월 25일임. 물건조사는 효성도시개발에서 2019년 여름에 했음.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효성도시개발이 실시한 물건조사를 토대로 2020년 2월 4일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고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차 현장을 돌아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함.

물건조서 도장날인은 5월 24일임.

○ 사업인정고시 전 물건조서 작성하고, 보상 협의, 보상액 산정까지 완료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효성도시개발에서 권한을 양수하여 물건조서까지 받아서 참고함. 사업인정 전 토지 67건 매매계약 체결했고, 인정 후 30여 건을 협의 취득함. 나머지는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됨.

○ 사업인정고시 후에 수용재결 절차 밟은 건에 대해 물건조사부터 다시 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변동사항이 없어 안 했음. 사업인정고시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협의함.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우편 통지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음. 물건조사 기 이행한 것은 생략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만 하면 된다는 보상업체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음.

○ 사업시행자가 2019년에 실시한 지장물조사가 위법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인천시에서 보냈는지?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사업시행자는 물건조사를 위해 타인점유토지에 출입하려면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출입 5일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하고 출입할 수 있는데, 효성도시개발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물건조사 함. 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계양구청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넣었고 행정청은 8차례 이상 해당 지장물조서 반환하고 재조사 통보하였다고 공문으로 답변함. 효성도시개발은 당사자들에게 물건조서를 반납하였으나, 자료를 그대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사용했고,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함.

○ 시행사 측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최종 제출 자료인 물건조서에 주민 서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서 의문을 가지는 것임. 제이케이는 물건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인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물건조사를 별도로 안 한게 아니고 효성 것을 기초로 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했음.

-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협의를 문서로만 한 것은 아니고, 찾아가도 거부했다는 정황이 많이 있음. 그들에 대한 협의 경위서가 제출되어 있고 수용재결 이후 수용재결에 관한 취소 소송, 중토위에 관한 이의나 손실 보상금 소송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임. 현 상태에서 행정부의 판단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무리한 감이 있다는 입장임.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시행자는 2020년 2월 18일 보상계획을 공고함. 물건조서는 과거 효성도시개발이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함. 2월 4일 타인점유토지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았는데, 실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2월 10일임. 2월 18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는데 단 8일 만에 물건조사를 전부 했다는 말이 안되는 내용을 행정청은 묵과하고 있음.

○ 보상을 받을 분들 중에서 보상금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있음. 보상금 포기각서 작성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지?

-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포기각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수용재결대상자가 아니라 무단점유자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방적인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면 비록 그게 자유의사에 의해 썼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있음. 손실보상이 아닌 이주비에 대한 포기확약서였음.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를 취득한 토지주와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영업보상의 대상임. 이들이 어떻게 무단점유자인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부당이득금이나 임대료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퇴거 실시 경과 후 두 달 이내에 보상 없이 퇴거한다고 쓴 합의서임.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시행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십 년 거주하고 불법이지만 모든 지장물은 보상 대상임. 시행자가 얘기하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포기서를 받았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임.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행자가 판단하지 말고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수도 없이 했지만 3년 동안 묵인하고 있고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음. 행정심판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거부 의사표시라도 해달라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있음.

○ 지난 조사 때 상무님이 대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회의 끝나고 상의하셨을 텐데 시행사 대표님은 당사자들이 수용재결신청 청구한 건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거나 거부 처분할 용의가 있는지?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재결신청 또는 거부처분 요구를)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민원인 측에서는 보상대상자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지도 ․ 감독할 권한이 없는지?

- (도시계획국장) 의결기구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충실히 되었는지, 지장물조사나 물건조사가 절차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수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것을 판결함. 시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다고 보고 이미 수용 재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움. 시가 감독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중재하는 입장임. 물건조서 작성, 성실한 협의 이행, 수용 대상 여부, 미상 재결 부분 등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하였고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움.

○ 시행자 측에서는 재결을 한번 받아보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특위 때와 입장은 똑같음

- (효성구역 비대위 위원A) 도시계획국장님은 중토위든 지토위든 이의신청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미상으로 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10개월 후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변경해버림. 이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지장물, 저평가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데 이 신청 기회를 놓쳤고,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해야지 만이 이의신청을 사업시행자한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안 거치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 (법무법인 하우 법률대리인)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미상 재결, 이미 수용 재결 처분이 난 미상 재결에 대해 말씀하신것이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재결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제외된 100명이 넘는 분들에 대하여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인천시 지토위 및 중토위 수용 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가 회신을 해달라는 취지임.

- (법무법인 온율 법률대리인) 거듭되는 소유권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는 경우 법에 미상공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물건조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물건조사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물건조사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됐던 부분처럼, 소유권에 대한 소명 여부도 사실은 본인 책임이 일부분 있음.

미상공탁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확지공탁으로 바꾸고 다시 행정소송 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다 진행되었음.

손실보상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만약 명백히 손실보상대상자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누락했다고 한다면 손실보상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부처분을 의제해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봄.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1, 2, 3차 수용까지 끝난 마당에 오롯이 사업시행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여 왜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지토위에서 손실보상자의 확인 여부를 거쳐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음.

○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주민과 성실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중요 조건임.

- (제이케이도시개발 퇴사 직원)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성실한 협의라고 주장하는 확약서 또는 합의서는 부당이득금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시행사 대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음. 또한 시행사가 주장하는 정당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실제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계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제이케이도시개발 상무) 지금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와 별건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음. 확약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전 효성도시개발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해서 100여 명이 패소하였음. 대부분이 공장이었음. 그 사람들을 빨리 이주시켜야 사업이 진행되므로 당시 부당이득금 1억 미만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조건으로 자진 이주시키자고 대표이사께 보고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묵시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110몇 명에 대해서 확약서를 써주었음. 확약서에는 금액에 대한 문구는 안 넣었으나 효성구역 내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

○ 지난 회의 때는 국장님이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고시 취소까지도 고려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했더니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하신다고 하셨음. 이번에 바뀌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도시계획국장) 위법에 대한 판단이 소송에 의한 판단이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9차 조사활동(2023. 2. 28.) >

○ 시행사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을 때 제출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자뿐만 아니라 소송 패소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사 측에서 소송 패소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증언하였음. 이에 대해서 조건부동의를 받을 때 제출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한 지도·감독이 있었는지?

- (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시행자 측 답변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원활한 사업 시행과 이주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자진 퇴거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감면, 이주위로금 지급 등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민원인들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여 지장물조사를 한 것과, 이후에는 허가는 받았으나 명찰을 달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 진행한 드론 측량조사가 효성도시개발의 지장물조사와 면적이 동일한 부분이 존재함. 이런 부분으로 보아 위법성을 승계하는 것은 아닌지?

- (도시개발과장) 2019년 6월경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기 어려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2019년 5월 시행자는 계양구청에 타인 토지 출입 허가를 받고 지장물조사를 했음. 그리고 6월부터 위법 사항을 적시하는 많은 민원이 제출되었고 시에서는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행자와 계양구에 통보하였음. 시행자는 조사를 부동의 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돌려주고 9월에 토지사용허가를 받고 재조사를 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위법인 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움. 비대위에서 제출한 2019년 7월 물건조서 항목과 2020년 5월 물건조서가 똑같지는 않고 2019년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류 상 물건조서도 확인한 결과 2019년 6월 이전에 조사한 내용은 없었음.

○ 제이케이도시개발이 계양구에서 출입허가를 받은 건 2020년 2월 4일이었고, 주민들에게 물건 조사 통지는 2월 10일, 보상공고는 2월 18일이었는데, 200명의 재조사자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19년도의 지장물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 물건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개발과장) 타 시도 사업을 조사해 보니 2~3인 1조로 하루에 약 15건 정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효성구역은 규모가 작고 무허가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시행사를 통해 확인한 바 1일 약 15개 조가 조사를 하여 빨리 진행하였음. 이 부분은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름.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종교시설인 덕흥사가 개발구역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 (도시개발과장) 덕흥사 요청으로 존치 및 종교부지 늘어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함. 당시보다 현재 매입 비용이 늘어 덕흥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 발생함. 기존 부지로 변경하는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 2022년 6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효성개발사업 관련 고시나 행정 진행을 잠시 중지요청 했는데, 취임 이후인 7월 인가한 이유는?

- (도시개발과장) 각종 환경청 협의라든가 교육청 협의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물건조사 할 때 그냥 드론 촬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 날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닌지?

- (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의거 물건조사 할 때는 당사자 날인을 받게 되어 있음.

○ 주민들은 최소한 수용 재결를 받을 기회라도 한번 달라는 입장인데, 시행자 입장은 변동이 없는지?

- (도시개발과장) 시행자 입장은 변동이 없고, 부작위위법소송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면 또 대응하겠다 그런 입장임.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의 가장 큰 핵심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활터전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물건조사 등 협의하라는 것인데, 가장 크게 위배되는 것이 물건조사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미상사태 등이 발생됐는데 행정기관에서 아무 의심없이 그냥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낌.

○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16조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조서를 정정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대상자에게 물건의 변동내역이 반영된 보상계획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 하고 있음.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그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까지 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인천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주기를 바라는 내용대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 ‘다 감정평가 회사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 핑계만을 이유로 대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 고유 권한임. 최초 감정평가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평가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평가함. 그들이 동일한 기법을 적용한 사안임.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

□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 제1차 조사활동(2022. 10. 26.) >

○ 2020년 1월 29일 비공원시설 부지 주거 입지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회신으로, 2019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후 2019년 10월 본안 협의함. 그 결과 2020년 1월 29일 부적합으로 회신 옴.

○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는? 재정사업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민간특례사업을 종결했어야 하지 않은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했는데,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대비를 한 것임. 특례사업자에게는 재정사업을 대비하고 있고, 공원이 일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협조해달라는 의사 전달을 계속하였음.

○ 철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철거 아니면 지중화할 것인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철탑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고 옮기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제2차 조사활동(2022. 12. 19.) >

○ 2019년 2월 21일 박남춘 前 시장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주 내용으로 한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 계획을 발표했고 검단중앙공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개발 확정으로 보여지는데 자체 예산으로 공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중이었고 여러 협의와 검토를 시에서 하지 않은 부분은 없음. 그러나, 진행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칫하면 공원이 일몰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녹아들었다고 판단됨.

○ 19년 2월 발표 전 1월에는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 계획 토론회가 열렸는데, 내용이 발표와 거의 일치함. 2019년 초 이미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정해진 것으로 생각됨.

- (도시재생녹지국장) 장기미집행 공원을 일몰 기한 전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함.

○ 재정사업에 무게를 뒀음에도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미 2019년 2월 재정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음. 민간사업자는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 시간이 들어갔는데 2019년부터 1년 동안 민간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또한 재정사업 확정 시기는 언제인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현재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건 2020년 2월 3일임. 민간특례사업 진행상황을 볼 때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사업으로 대비를 한 차원으로 알고 있음.

○ 검단중앙공원은 1998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2014년에 토지소유주들에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의뢰하여 진행된 사업임. 그래서 2017년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와 발맞춰 왔다고 보여지는데, 2020년 2월 3일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도시재생녹지국장) 당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는 꼭 공원만이 아니었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등장하였고 몇 개의 사업에 대해 동시 공모를 했던 것으로 파악함.

○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전날 밤 10시 넘어서 급박하게 철회한 이유는?

- (도시재생녹지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료보완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 자료보완이 안 됐던 것 같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내 안 돼서 철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서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조합 측 증인 계신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날 6시에 안건 상정되었으니 준비 잘하라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밤 10시경 안건 상정 철회되었다는 통지문을 메일로 받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은 적 없음.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도시계획심의 자료 배포는 열흘 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자료 불충분이라면 배포가 되지 말았어야 함. 또한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과정이 생략된 상태였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철회가 이유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미비해서인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판결문을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건 부지는 공동주택건설에 적합하지 않으며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협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인천시는 같은 날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는 내용이 있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함

○ 한강유역환경청 회신에 따라 자료 요청했고 사업자 측에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 요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할 시 시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동행 등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사안에 따라 동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전혀 도움받지 못함. 오히려 도시계획심의 때까지 자료를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공문 제출을 계속 요청했음.

○ 2019년 2월부터 재정사업으로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이 진행이 잘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사업을 따로 준비한 경우가 있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없었음.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경우는 진행되던 용역이 1년 이상 중단되어 시기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중행정이라 생각하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아무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일몰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몰되어버림.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입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함. 문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실시인가를 못 받았다는 것이 결론임.

○ 2019년 2월에 시행자도 재정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예산이 세워져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행자 측에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구두로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산을 세워 시행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구두로 얘기하기보다 공문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조합, 비대위, 검단개발주식회사가 시를 방문하여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문의한 건에 대해 공원 실효방지를 위해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라고 2019년 2월에 설명한 자료가 있음.

○ 시에서는 구두로 말씀드리고 용역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억나시는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용역비를 세웠다는 정확한 표현을 들은 바 없음. 당시 시에 방문하여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 무엇인지 물었으나 담당자가 당황하며 얼버무렸던 것으로 기억함.

○ 자료를 보았을 때는 민간특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재정사업도 준비했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듦. 앞으로 이런 이중행정은 없었으면 함.

- (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음.

○ 자료만 보면 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미 플랜A로 재정사업을 잡아놓으시고 기존에 A였던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기는 함.

왜냐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가 전날 철회되었다고 증인이 말을 하고 있음. 전날 10시 17분경에 메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 653페이지에 안건상정철회 알림 공문에서 사유를 보면 비공원시설 등 관련 계획 재검토라고만 되어 있음.

보완요구는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0일 날 상정이 된 것일 텐데, 보완서 제출 후에 안건을 상정해놓고 보완이 제대로 안 됐다고 21일 날 그걸 철회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됨.

보완서가 제출이 안 돼서 안건이 철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유에는 왜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무슨 근거로 보완서 제출이 되지 않아서 철회했다고 대답하셨는지?

보완서 미제출로 인해서 조합 측에 문제가 있어서 철회되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광역시 공문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음.

- (도시재생녹지국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비공원시설의 위치 부적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음.

○ 2020년 1월 29일 부시장님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사업 재정사업 전환 발표가 있었음. 조합에서는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재정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재정사업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음 들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 부적합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시에만 공문을 보냈고, 인천시에서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함.

○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민간특례사업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지? 이중행정이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차후 상황을 예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 2020년 2월 3일 제안 수용 취소했고 공원 실효 방지를 위해 재정사업 전환하여 실시계획인가 받고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임. 현재 토지보상 끝났고 설계 마무리 단계로 곧 공사 발주하여 내년 중 공원 조성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 조금 전에 조합 측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에 대해 언제 알았다고 답변하셨는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2020년 1월 29일 재정사업 전환 발표 때 알았음. 최근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2019년 1월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예산 442억원 투자심사 공문임. 민간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재정사업을 위한 예산심사만 되어 있음.

○ 일몰 우려가 있어 시에서는 플랜B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 전에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당연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당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됐던 송도2공원도 그 이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시에서는 일몰 기한 전 사업 추진이 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는지?

- (도시재생녹지국장) 비공원시설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회신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고 여러 과정과 협의를 거치는 데만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일몰 기한 전까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함.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전 시장께서 공원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미 18개월 전임. 공원 심의, 경관위원회 진행 과정 중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육교 설치 요구로 3~4개월을 보냄. 시는 18개월 전부터 사업이 안될 것으로 예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있던 것을 취소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었음.

< 제7차 조사활동(2023. 2. 13.) >

○ 재정사업 변경 시점 및 이유에서 인천시의 입장을 보니, ‘2020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 회신 문서에 비공원시설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데 일몰 기한이 2020년 6월 말까지라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렇게 되어 있음. 대답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시균형국장)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몰 시한은 다가오고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기 어려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음. 결국 일몰 기한 내 이 사업을 실효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음.

○ 2015년부터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민간특례사업자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음. 공원 일몰제 시한 5개월을 남기고 한강유역청에서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연 시는 검단중앙공원사업 준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 (도시균형국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공원계획수립도 있고, 타당성 조사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 관련 협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임.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하여 계속 지연이 됐고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들을 여러 번 주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 (도시균형국장) 다른 사업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단중앙공원사업은 실효기한이 다가오는데 진행이 잘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보여짐.

○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검단중앙공원이 한남정맥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놓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균형국장) 그런 부분은 위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때 추진이 되지 않았고 시행자와 인천시 간 오고 갔던 의사표현 과정을 살펴보면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안 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파악하고 있음.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비공원시설이 주거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는 언제 받았는지? 문서가 오기 전에도 재정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

- (도시균형국장) 2020년 1월 29일 문서로 회신받음. 향후 소요될 시간을 추산했을 때 실효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재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前주택녹지국장님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 (前주택녹지국장) 2020.1.10. 발령받아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사차 방문함. 검단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공원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시에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또, 6월 말 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함.

○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있었고 한강유역환경청 회신은 언제였는지?

- (前주택녹지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020. 1.22. 이었고, 한강유역환경청 회신은 1.29일임. 도시계획위원회 이후에 회신됨.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에 대해 다시 설명 부탁드림.

- (前주택녹지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된 자료를 살펴보다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이행되기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음.

○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재정사업을 최초로 대비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 (도시균형국장) 예산이 반영된 2019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당시 사업 진행 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 (도시균형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단 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9년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잘 안된 것인지?

- (도시균형국장) 2017년 1월 용역 착수하여 6월 중지되었고, 2018년 10월 재개하여 11월 27일 준공됨.

○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정한 후 문제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됨. 또한, 사업자에게는 특례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있었다고 함. 문서 없이 구두로만 설명했다 것이 문제임. 재정사업이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 (도시균형국장)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임. 또한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 및 재정투입이 다 된 상황에서 민간에게 다시 사업을 돌리기는 쉽지 않음.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거부적합 회신된 이유가 사실 위치상 사월마을 때문인데, 사월마을이 2025년 시가지 예정지역으로 확정되어있어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는 부분임. 그다음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조합에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와 협약서를 작성한다면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상 발생한 큰 문제점에 대해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은 시의 책임이 아닌지?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얘기하고 대비했어야 하지 않나?

- (도시균형국장) 사업시행자에게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 것이지 내부적인 상황을 굳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됨. 진행 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표시하였고, 보완 요청하였음.

○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특례사업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어도 그냥 이렇게 따로 대비만 하시고 통보를 안 하실 예정인지? 이렇게 구두로만 서로 얘기하고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예산 세우고 대비만 할 것인지?

- (도시균형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방법이 공문으로 가면 가장 명확한 방식이겠지만, 그 상황이 돼 봐야 알 것 같음.

○ 추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구두로 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문서로 안 남길 것인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이게 직무유기라고 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직무유기 하겠다는 얘기인지 ?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했을 때 공무원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회의록 작성, 제출 가능한지? 회의록도 안 돼 있고 지금 엉망진창 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너무 잘못돼 있고,국장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음.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이 변경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상대방한테 공문도 발송 안 하는지? 지금 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 (도시균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음.

○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성이라는 게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만큼 큰 문제점이 아닌지?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때 공문도 안 보내는지?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때, 재정사업 준비할 때, 회의하면서 회의록도 작성 안 하는지?

회의록 작성하고, 그 증거를 다 남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

어떤 공무원이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는지. 다 증거자료 만들어놓고 회의록 작성함. ‘내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회의에서 이렇게 발생 된 거다.’ 그렇게 함. 그리고 혹시나 소송 갈까봐 상대방한테 공문을 발송함.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임. 국장님이라는 자리가 낮지 않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다 배우고 모든 분들한테 충분히 영향이 가는 말씀임.

- (도시균형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음.

○ 민간특례사업 제안부터 인천시장의 발표까지 추진 경과 자료를 보면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병행 검토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한지?

- (도시균형국장) 그렇게 보임.

○ 위 자료에서 보면 2019년 1월 15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2019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 목적은 무엇인지?

- (도시균형국장)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대비로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한 것으로 생각됨.

○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계획이 나와 있고, 2019년 2월 시장님 발표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인천시가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검토 단계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뭔가 결정이 있지 않았나?

- (도시균형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 2019년 2월 발표된 내용을 조합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당시 언론에 나왔을 때 전혀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민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음.

○ 前주택녹지국장님께 질의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 (前주택녹지국장) 이전에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비공원시설 부지의 조정과 같은 이행조건이 부여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 상정 철회를 한 것임.

○ 2020년 1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은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올린 것인지?

- (前주택녹지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러함.

○ 2019년 2월 21일 인천시 공원종합계획 발표와 예산 수립 등을 보면 이미 전년도부터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 병행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지?

- (前주택녹지국장) 정황상 재정사업과 특례사업 병행추진은 내용적으로 사실이나, 발표문에 좀 더 지문 등을 넣지 않은 것은 실무적으로 미숙했음을 인정하였음.

- (도시균형국장) 판결문 인용을 하면 ‘피고(박남춘 前시장)가 처분 이전 수차례에 걸쳐 원고(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막기 위해 부득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알렸다’는 말이 나옴.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2020년 1월 29일 오후 2시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신이 왔고 1시간 간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 재정사업 진행의 논리 개발을 위해 환경청을 방문하고, 마지막 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조합 측에서 박인서 前부시장님과 면담한 내용의 확인서를 가져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당시 前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면담을 신청하였음. 前부시장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재정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철회시켰다고 하였음.

○ 당시 부시장님께 병행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하지 않았는지?

- (前주택녹지국장) 부시장님께서 취임 후 공식적으로 업무 시작하신 것은 2020년 1월 10일 전후일 것임. 단기간에 파악이 잘 안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함.

○ 지난번 조합 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 ‘시민단체와 시장님과의 협의에 의해 재정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 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환경단체녹색연합 워원장을 만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한 이유가 주 대화 내용임. 위원장은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몇 개의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검단중앙공원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검단중앙공원만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민간공원개발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라는 얘기를 했음.

○ 검단중앙공원이 한남정맥의 축을 지나는 지역이고 개발이 이뤄질 경우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 (도시균형국장) 장기미집행공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민간특례사업이 가능한 데를 많이 대상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이 한남정맥과 연접하여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지은 것은 2020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라고 생각함.

□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 제1차 조사활동(2022. 10. 26.) >

○ 방음터널 이슈가 있는데, 방음터널에 대한 단점이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일조 및 경관 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의 경우 압박감도 있음. 구조물이 30년 경과로 노후화 되어 별도 교량 설치하여 방음터널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제3차 조사활동(2022. 12. 21.) >

○ 2022년 11월 20일 DCRE에 도시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법률적 위반사항은 무엇인지?

- (도시계획국장)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마련 개발계획 변경 절차 진행, 조성 토지 등에 대한 공급계획과 선수금 승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임. 법률적 위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 지정권자 승인 없이 선수금 수령,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미제출에 대한 것임.

○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은?

- (도시계획국장) 환경영향평가협의와 당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대로 3.4km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법무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방음터널로 계획 변경을 진행하고자 함.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시에서는 대심도터널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라는 처분이 있었음.

○ 원래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반방음터널로 변경되고 층수도 변경됨.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도시계획국장)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어야 후속 작업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계획이 진행되었음.

- (DCRE 대표이사) 2021년 분양 시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 분양 실시됨. 지금 시에서는 당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음. 그걸 근거로 해서 2021년 12월과 2022년 6월에 소음 대책 시뮬레이션을 제출했음.

○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법무법인 세종 법률대리인) 방음벽으로 개발계획 고시되었으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방음터널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방음터널로 계획함.

- (DCRE 전무) 2017년 방음벽으로 계획이 정해졌고, 2020년 6월 DCRE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방음터널을 제안하여 인천시와 협의 과정에 있음.

○ 추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 (DCRE 전무) 아파트의 정주 환경 개선, 상품성을 위한 것이고, 도로공사에서도 저소음 포장으로는 소음을 잡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 (DCRE 부장) 도로공사에서 저소음 포장의 기술적, 유지관리 문제로 시공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당사에서 대안으로 방음터널을 시에 제안하였음.

○ 1단지 방음터널이 시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 (DCRE 부장) 미추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자연환경과 의견을 제출하였고, 자연환경과에서는 방음터널로 진행하는 것에 이상은 없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음. 그 후에도 인천시, 도로공사, DCRE가 협의한 문서가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 방안을 협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별도 교각을 설치하여 방음터널 진행하라는 조건부 승인함. 그래서 6월 22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였음.

- (도시계획국장)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들이 있음. 주민공람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완결되어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 효력이 있음.

○ 현재 방음터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지?

- (도시계획국장) 방음터널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DCRE는 방음터널을 계속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 (DCRE 대표이사) 1단지 반방음터널 부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음. 방음벽보다는 유지보수나 소음저감 면에서 방음터널이 좋기 때문에 방음터널로 했으면 함.

○ 최종적인 목적은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어 입주가 완료되게 하는 것일 텐데 방음벽이냐 방음터널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해가 안됨.

- (DCRE 대표이사) 시에서 내린 행정처분 내용 중에 대심도터널 개발계획을 내라는 것이 있었음. 당사에서 검토한 바로는 6.8km 정도에 공사비가 1조 5,000억 정도 되었음. 검토 결과를 가지고 시와 논의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검토한 것은 6,000억 정도라며 논의를 거절함.

○ 시에서 대심도터널 반영을 요구했고, 비용은 6,000억으로 검토된 것이 맞는지?

- (도시계획국장) DCRE에서는 선분양을 원했고 지상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으로 대심도터널을 제시함. 사업비는 당시 도로공사나 인천연구원 검토상 1km당 1,000억 정도로 산정함.

○ 대심도터널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림.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박사) 법적으로 지표면에서 터널 상단까지 깊이가 40m 이상인 것을 대심도터널이라고 정의함. 학익대교는 연약지반으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발파공법이 들어가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된 측면이 있음.

○ 대심도터널 검토 시점은 언제인지? 타당성 용역 진행한 적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금년부터 논의하였고, 인천연구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대심도터널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심도가 깊기 때문에 지상 공간에 대한 것들이 활용 가능함.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올라감.

○ 대심도 때문에 기분양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시개발 지연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국장) 기분양 520m에 대해 DCRE에서 방음터널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주민 의견 청취라던가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서류만 가져오고 있음.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시와 DCRE가 같이 대책을 만들어 가야함. 환경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심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 일단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사업 추진을 위해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제시한 것임.

○ 대심도 관련하여 도로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도로공사의 입장은 단순히 소음 관련하여 지하화하는 것에 사업비 부담을 한 적이 없다고 함.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지하화 한 적은 있으므로 시에서 역량을 좀 더 결집하여 중앙에 얘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심도터널로 하려는 이유는? 방음터널과 비교했을 때 소음 차이가 많이 나는지?

- (도시계획국장) 소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조, 경관, 통풍과도 관계가 있고, 교량이 노후화 되어 10~20년 후 고층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재가설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협의한 사항들이 승인되지 않고 진행된 부분들은 문제가 아닌지?

- (DCRE 부사장) 조건부 승인받은 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음. 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해 주면 보완을 하든 절차를 밟아서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먼저 진행하라는 의견 다툼이 있어 진행이 정지된 상태임.

- (도시계획국장) DCRE에서 미추홀구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음터널이 포함됨. 이렇게 진행된 것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DCRE 부사장)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음.

○ 미추홀구에 승인받을 때 냈던 소음저감 대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 (DCRE 부장) 사업계획승인서 첨부서류에 방음터널로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갔고 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미추홀구에 통보함.

○ 11월 말 인천시는 DCRE에 능해IC~학익JC 구간을 지하화할 것을 행정처분함.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국토부 소관이고 국토부 도로관리계획 내용에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없는데, 형식적인 처분이 아닌지?

- (도시개발과장)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함. 이 구간은 35개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0년 이상 노후되어 10~20년 사이에는 철거하고 재가설해야함. 그럴 바에야 지금 시점에서 대심도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로울   것이라 판단하여 진행함.

○ 입주예정자들이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대한 감소 시켜야 함.

- (도시개발과장) 입주예정자들이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대심도는 고속도로 지하로 입주라던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는 별개임.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행사에서는 추가 분양이 안 되니 분양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임.

○ 수분양자들은 5~10년간은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닌지?

- (도시개발과장) 당초 개발계획 소음대책에 기본적으로 방음벽은 반영되어 있고, 대심도는 소음대책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검토한 사항임.

○ 인천시, 시행자, 도로공사 간에 대심도를 책임지는 구간이나 비용분담에 대해 원칙이 서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아직 원칙은 있지 않음. 12월 30일까지 대심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할지 안 할지 시행자의 답변이 나오면 이후 국토부, 도로공사, 인천시, 시행자 간 충분히 논의할 것임.

○ 대심도터널에 대한 시행사의 입장은?

- (DCRE 대표이사) 사업의 현실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주관하에 도로공사,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함. 민간기업 주도하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 방음터널은 전용교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 (DCRE 대표이사) 제2경인고속도로 교각 옆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교각을 만들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임.

○ 2019년 방음벽 설치 시 건축물 이격거리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 따른다고 했는데 소음 측정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 (DCRE 부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기준에 따라 소음 분석하였고 소음기준을 다 충족하였음. 기준 초과된 부분은 개별 방음시설을 별도 설치하게 됨.

○ 환경영향평가하면서 14~18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변경되었으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2016년 환경보전방안에서 층수와 방음벽 등 대책이 결정되었음. 2020년 아파트 승인과정에서 방음터널로 바뀌고 층수가 올라갔음. 또 추가 분양을 하기 위해 전 구간 방음터널을 계획하고 일부 협의도 진행이 되었음. 그렇지만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임. 절차를 밟으라고 시행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이고 2년 가까이 진행이 안 되어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 것임.

○ 시에서 요청했을 때 왜 진행하지 못했는지?

- (DCRE 부사장) 6월 22일 당사에서 제출한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송부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중단된 상태임.

○ 시행자 측에서는 계속 협의했다고 하는데?

- (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하긴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음. 2년 넘게 시정 지시를 했는데 2차 청문절차 진행이 되어서야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이것도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님. 시행자는 17년도 이후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함.

○ 시행자 측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이유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 (DCRE 부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소음영향을 3D 모델로 예측하여 최종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에서는 반영 결과를 21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라 하였음. 당사는 건물 배치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음 제출하겠다고 시에 전달하였고 시는 다시 22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라 하였으나, 당사는 소음 저감방안 수립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답신하였고 6월 22일 최종 완료되어 제출하였음. 그것이 승인되면 개발계획 변경이 진행되는데 시에서는 검토 거부 상태임.

○ 시에서 행정 처분한 내용이 간단히 무엇인지?

-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발계획․실시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선수금 사전 수령 등 내용임.

선수금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법상 선수금 사용계획을 사전에 인가권자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음.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으라고 하였고 승인받지 않아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것임.

○ 선수금 신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 (DCRE 전무) 관리형 토지신탁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서 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함. 또 건설사의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침. 토지주인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분양대금이 적절히 공사비에 투입되고 단지별 기반시설 공사하는데도 투입되어 입주자들에게 문제가 없게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하는 제도임.

○ 처분한 것이 사전공사 중지 요청인지?

-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위반에 따라 공사중지, 인가취소, 지정취소, 그 외 다른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그 밖의 명령을 하였음.

첫째,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

둘째, 이미 분양된 3개 단지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 진행을 위한 제반 서류를 12월 30일 이내 제출.

셋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과 선수금 승인 절차 이행을 위해 12월 30일까지 제반 서류 제출. 이 세 가지 행정명령임.

- (DCRE 대표이사) 인천시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사는 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

○ 대심도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 (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 시행자에게 다 부담하라고는 한 적이 없고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이 있어야 그 이후 사업 시기, 사업비 분담 논의가 가능함.

○ 대심도 관련하여 DCRE측 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 (DCRE 부사장) 대심도터널은 아파트 준공 때까지 환경영향평가상의 소음 대책을 충족시킬 수가 없음.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이 대심도터널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아 제출하라는데 굉장히 난감함. 수분양자 보호 차원에서 방음터널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청과 협의하고, 대심도터널은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제7차 조사활동(2022. 2. 13.) >

○ 대심도터널로 합의가 되어 시와 시행자 간 갈등이 해결된 것인지?

- (DCRE 부사장)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심도터널을 포함하여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성실히 임하겠음.

○ 대심도터널 관련 인천연구원과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연구 비교 설명

구분	인천연구원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공사기간	6~7년	13년
총길이	6.5km	6.5km
총비용	8천5백억	1조 5천억
장점	소음, 경관성, 교통체계구축	소음해결, 기존교통체계 유지
단점	○ 고비용, 장기공사 *국토부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공사비 절감	○ 방음터널 중복투자 ○ 입주기간 내 준공 곤란 ○ 학익대교 침하 우려 ○ 사업투자비 과다
타당성 및 제안	○ 교통량 및 통행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 도시계획지구의 환경피해 최소화(투자목적)에 따라 투자되는 비용에 대응하는 편익 도출이 타당	○ 정책성, 주변 교통을 고려하여 국토부, 도로공사와 연계 후 민관TF팀 구성하여 시 장기교통계획 진행 필요

○ 대심도터널 향후 진행은?

- (도시개발과장) 시행사에서 개발계획 변경 서류를 3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변경 서류가 제출되면 국토부, 도로공사 등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음.

- (DCRE 부사장)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최적 안을 도출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분양자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 (DCRE 부사장) 수분양자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 개발계획 변경에 담아 제출하겠음.

○ 1, 3, 4단지는 내년 준공 차질 없는지?

- (DCRE 부사장) 내년 3월 입주 단지에 대해 소음 단기대책 수립하겠음.

○ 단기적인 소음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 (도시개발과장)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화물차 통행 유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고속도로 속도제한, 건축물 보강 등 여러 방법 중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협의 중임.

○ 인천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소음 80m 이내 근거는?

-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판례와 기존 방응벽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속도에 따라 영향 거리는 달라짐.

- (DCRE 부사장) 통산 주간 65dB, 야간 55dB이 기준이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음 대책을 세워야 함.

○ 재원 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자는 구역 안의 사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지?

- (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소음 대책이 나온 이유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지구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임.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 제1차 조사활동(2022. 10. 26.) >

○ 송도 석산과 舊송도유원지 부지 향후 계획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도 석산은 현재 연수구에서 도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 방향 검토 중임.

舊송도유원지 대부분의 땅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싸이칸이 갖고 있으며 2028년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 현재 뚜렷한 사업계획은 없음.

○ 송도 테마파크는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하고 테마파크 사업을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음.

< 제5차 조사활동(2022. 12. 23.) >

○ 유원지에서 어느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었고, 왜 변경 되었는지?

- (도시계획국장) 일몰제 해당되는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었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좀 더 적극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함.

○ 오늘 나오신 참고인의 감사원 이의 청구 이유와 내용은?

- (前연수구의원) 2011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없이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에서 매립하였음. 계획 없이 진행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에서 성토 허가함.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담당자 징계 요청함.

○ 2014년 인천도시공사에서 송도관광단지 지정 사업 포기 후 2016년 송도관광단지 지정 실효되었는데, 그 이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 (前관광진흥과장) 실효 이후 특별한 조치는 없었음.

○ 인천연구원의 송도유원지의 개발 방향 재정립 연구 결과 ‘공공기업 관점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원지와 유사한 용도 또는 공공성이 높은 토지 용도로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에 따른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前관광진흥과장) 송도유원지 부지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 소유주가 다 다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음.

○ 유원지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토를 하여 지금은 대규모 자동차 야적장으로 변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2016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前관광진흥과장)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1, 2, 3블록을 일몰제에 의한 해제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변경하게 된 이유는?

-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민원 및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함.

○ 송도유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 (도시계획국장) 각 구역에 따라 확정된 계획 범위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싸이칸홀딩스 대표께서는 언제 사업에 참여했는지?

- (싸이칸홀딩스 대표) 2006년 토지 매입함. 7만 6천평(4블록)이고 현재 당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20여 만평 소유자들도 자동차 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음. 인천시가 중고자동차를 싹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음. 처음 토지 매입 후 유기시설로 운영해오다 2008년 관광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음. 설계작업 및 영향평가를 다 받아 관광단지 시행사인 도시공사의 동의를 받고자 했으나 동의해 주지 않음. 1, 2, 3블록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짓고자 투서를 내고, 관광단지 사업을 방해함. 그들은 일몰제가 되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고 유원지를 고수한 당사만 묶여있는 상황임. 형평성 있게 송도유원지 전체를 다시 설계하여 새로운 전향점을 맞았으면 함.

○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에 3개 블록만 시가화예정지로 변경이 되고 인천도시관광부지는 왜 안되었는지?

- (도시계획국장) 관광단지부지는 유원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행정 절차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일몰제 해제 대상지가 아님.

○ 송도유원지 부지 내 중고차 매매 수출단지를 2025년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주할 계획인데, 임대료가 오를 텐데 반발은 없는지?

- (싸이칸홀딩스 대표) 현재 임대료 평당 1만원 정도에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가 모이지 않음.

○ 부영 측이 송도테마파크 개발 부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기간이 임박했는데, 토양오염 정화를 어떻게 추진 중인지?

- (부영그룹 상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 토양오염 문제와 맹꽁이 문제가 발생함. 여러 기관에 맹꽁이 이주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다행히 내년 초 장소가 섭외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가을까지 이전 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정화기간 연장에 대해 연수구와 협의가 되었는지?

- (부영그룹 상무) 연장요청을 했으나 연수구에서 불허함. 현재 연수구에서 고발한 상태고 당사에서는 항소 제기 중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토양오염 정화작업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될 텐데, 연수구와의 협의와 정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지?

- (부영그룹 상무) 내년 초 맹꽁이 이전이 가능하고 가을에 끝날 것임. 최소한 내년 말부터는 토양 정화작업이 가능하리라 예측함.

○ 맹꽁이 대체 이전지가 확정된 건지?

- (부영그룹 부장) 대체서식지는 영종동 세계 평화의 숲으로 협의하여 이전 가능하다는 중구청의 의견을 받았음. 환경청에서는 내년 맹꽁이 활동기에 다시 조사하여 신청하라고 했음.

○ 2018년 연수구청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 (부영그룹 부장) 실시계획인가 실효된 상태에서 이해충돌적인 문제로 정화하기 어려웠음. 토지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확정된 이후 정화를 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었음.

○ 정화계획서는 작성하였는지?

- (부영그룹 부장) 내년 초 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하고 맹꽁이 이전 하면서 정확한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정화설계하여 10월 이후 정화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황임.

○ 2013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보면 송도유원지는 송도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있어 주거기능으로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3개 블록에 대해서 왜 굳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한 건지?

- (도시계획국장) 시가화예정용지는 특정한 용도를 정한 것은 아니고 기능적 측면에서 주거와 공업이 공존하는 방향을 잡은 것임. 구체적 계획은 개발에 그림이 그려질 것임. 일몰제와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함. 인천연구원 연구 당시 상황과는 많이 바뀌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반영하였음.

○ 부영 측에서 실시계획 변경 신청한 내용은 무엇인지?

- (부영그룹 상무) 기존 놀이시설 일부를 공원시설로 변경하고 실내 식물원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함.

○ 공원과 식물원으로 변경하면 테마파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부영그룹 상무) 놀이시설이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변경하는 것임. 주변 아파트 입주로 소음, 환경 문제 때문에 인천시와 협의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음.

○ 2015년 대우자판 땅을 경매 낙찰받을 때 현 부지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지?

- (부영그룹 상무) 취득 당시엔 몰랐고 2018년 토지정밀조사 결과로 알게 되었음.

○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 걸맞는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부영그룹 상무) 지금 사업 초기이고 실시계획변경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단계임. 말씀하신 부분 인천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제10차 조사활동(2023. 3. 13.) >

○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이 왜 지지부진한 상태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일부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마파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고, 테마파크사업이 15년 이상 진척이 안 됐음. 시에서는 테마파크가 완공되기 전에는 착공이나 분양하지 못하도록 했고, 부영에서 초기에는 테마파크에 의지가 있었는데 자금 부담으로 추진이 안 되었음. 3월 30일까지 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제출토록 하였음.

- (부영그룹 상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맹꽁이를 먼저 이식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에 중구청과 협의가 되어 올해 상반기 내 이식이 가능해 보임. 그렇게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그전에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그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는지?

- (부영그룹 상무)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착공은 2025년 10월에 가능함.

○ 사실 본질적으로 인천시가 내세운 인가조건과 부영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서 지연된 것이 아닌가?

- (부영그룹 상무) 그동안 변경 사항은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놀이시설 일부가 삭제됐고, 식물원 유치하는 것으로 변경 인가 중에 있음.

○ 그럼 부영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요청하는 인가 조건을 다 맞춰서 사업을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 (부영그룹 상무) 그러함.

○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테마파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지?

- (도시계획국장) 원래 이 지역 전체가 유원지 시설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도시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테마파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테마파크가 돼야만 도시개발사업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임.

○ 테마파크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영에서 2월말 기초 내용을 통보해 왔고 디테일한 수익성 부분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인가조건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보완 요청한 상태임.

○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테마파크의 어떤 점들이 외부 인원이 유입될 거라고 판단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는 휴가, 여가형 도심형 공원을 가지고 있음. 주거지 및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단한 집객 효과를 가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도심형 테마파크를 부영 측에서 제시했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 부영에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보완 요청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온실 수목원 부지를 정형화해달라는 것과 도심형 테마파크 공원 내 구조물 설계 도서 제출 두 가지를 요청하였음.

○ 테마파크 조성 실시계획 변경 신청 이유는? 애초에 약속했던 바와 다르게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내용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 (부영그룹 상무)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음민원 시설을 없애고 도시형 테마공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내식물원을 도입하게 되었음.

○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된 게 인천시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 (부영그룹 상무) 그러함.

- (관광마이스과장) 예전 유원지 조성 당시와 현재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음. 인근 아파트와 학교 등으로 인하여 작년에 5개 테마존과 온실식물원으로 변경된 사항임.

○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한 건지?

- (관광마이스과장) 관계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주변 분들 의견도 청취해 가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진행하고 있음.

○ 놀이시설 25종을 비롯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테마파크 조성 비용과 현재 5개 테마존과 온실식물원을 만들 때 조성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관광마이스과장) 아직 구체적인 비용 산출은 나와 있지 않고 시설을 어떻게 만들기 나름임.

○ 테마파크 조성 원가 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임.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시의 입장은 도시형 테마공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자 측에 요청한 것이 맞는지?

- (관광마이스과장) 그러함.

○ 테마파크 조성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승인 취소 요구도 많이 있는데 3월 31일로 시한이 잡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 (도시계획국장) 테마파크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 실시 변경을 보완하여 3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강력히 전달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할 예정임.

○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부영 측에서는 3월 31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지?

- (부영그룹 상무) 전문 용역사에서 준비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음.

○ 대우자판 부지의 도시개발구역과 송도 테마파크 구역을 별도로 놓고 승인 취소, 허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국장) 테마파크가 진행이 안 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착공도 못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의 수준이나 등급을 수용할지 안 할지 논의가 필요함.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 (산업정책과장) 사업명을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으로 명명하여 IPA가 추진하고 있음. 위치는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이고, 면적은 12만평,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임. 시행방식은 민간사업자가 IPA부지를 임대하여 개발 운영하는 방식임. 주요 사업내용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최첨단 중고 수출단지 조성임. IPA에서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자는 주식회사 카마존임. 협상기간이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였는데 업체 측 요구에 의해서 5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고 이 부분은 당초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연장 사유는 송유관 이설, 군부대와 협의로 알려져 있는데 시에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IP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음.

○ 협상 기간이 2개월 연장된 부분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 (산업정책과장) 보도 상에는 임대료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는 인천시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임. 그렇지만 진행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임. IPA에 확인한 결과 사업 부지 내 관통하는 송유관 이설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부분이 연장된 5월 12일까지 협상이 만약에 만료가 된다면 IPA에서 사업비와 세부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음.

○ 2020년 6월 30일 일몰제로 인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일몰제를 해지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두었는데, 올해 6월이면 이 행위 제한 규제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로 인해서 송도유원지 일원 개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 (도시계획과장) 올해 7월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석산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송도 석산이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사업처장) 현재 송도 석산은 도시공사에서 연수구청에 2024년 12월까지 임대하여 연수구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 송도 석산 명소화 활용 계획이 있는지?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사업처장) 공익성과 수익성의 교감대를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에서 추진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충실히 하려고 준비 중임.

○ 도시공사가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언론 보도를 보니 스마트 오토밸리 공사비용이 3천억에서 5천억 규모를 늘어났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늘어나면 부담은 임대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함. 스마트 오토밸리는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는지?

- (산업정책과장) 정확한 임대료 데이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문서를 통해 가능한 임대료 상승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IPA에 요청한 바 있음.

○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자들이 인천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 사업장들이 외부로 빠지게 되면 인천시 세수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잘 살펴서 원만하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람. 그래야지만 송도유원지 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임.

- (산업정책과장) 적극 동의함. IPA에서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비와 임대료 부분을 공개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현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타 시․도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일몰제에 의해서 3개 블록 부지가 시가화예정되어 있는데, 유원지부지는 배제되어 있음. 이전부터 계속 용도변경을 위해 토지주분들께서 노력을 해왔던 부지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지를 개발하려는 입장인지? 개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지?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사업처장) 2014년도에 토지주분들과 인천도시관광에서 의견을 모아 시에 제출한 바 있음. 46% 정도 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은 사업포기, 인천도시관광은 조건부 사업추진, 12% 정도 토지를 갖고 있었던 LH는 매각 의견이었음.

○ 현재 도시관광부지도 중고자동차가 집적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 (싸이칸홀딩스 대표) 현재 인천도시관광 부지만 일몰제로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음. 2008년까지 유원지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2028년이 되어야 해제가 됨. 자동차 적치장을 하고는 있지만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음. 일년에 14억씩 적자임. 시에서 이 자동차 적치장을 없애주었으면 함. 본인은 테마파크사업을 희망함.

부영 테마파크를 취소하던지, 송도유원지를 취소하던지 해야지 두 개 테마파크를 같이 존치할 이유가 없음.

○ 부영에서는 테마파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는지?

- (부영그룹 상무)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도시관광 부지도 유원지 부지이고, 부영 부지의 일부도 유원지 부지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는 어떤 입장인지?

- (관광마이스과장) 각각 개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지마다 굉장히 첨예함. 부지별로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림.

○ 스마트 오토밸리에는 몇 대 정도 야적 예측하는지?

- (산업정책과장) 현재 송도 야적장은 평지에 2만 대 정도 야적되어 있는데 스마트 오토밸리는 1단계가 6만평에 3~4층 복층으로 현재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IPA에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신문에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항만공사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지만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할 것 같음.

- (산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음.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 제1차 조사활동(2022. 10. 26.) >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국제공모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본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인간의 민법상의 계약을 위한 협상’ 이라고 답변하였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인지?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인천시 소속기관으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음.

○ SLC와 이번 국제공모로 선정된 블루코어와 관련이 있는지? 공모지침서에 151층 인천타워 건설 조건이 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SLC관련 사업은 종결되었으며 이후 블루코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새로 들어온 사항으로 관련이 없음. 공모지침서에 151층 조건은 없음.

○ 블루코어가 제시한 랜드마크는 몇 층인지? 151층 인천타워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블루코어 측에서 68층을 제안했던 것이고, 몇 층으로 할지는 협상을 하면서 시민 의견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 지난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건부 가결되었음. 사업비 검증방안, 목적사업 이행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초과수입 관련 사항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임.

< 제6차 조사활동(2022. 12. 26.) >

○ 2022년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음. 주민들은 또다시 송도6․8공구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함. 민선8기 시정 이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얼마나 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계속 수렴하고 있음. 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측면이 있음. 협상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측의 수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협상해 나갈 계획임.

○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음.

○ 시 정부가 교체되면 합의된 내용도 바뀌는지?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시 정부가 바뀌면서 민의를 많이 수렴할 필요성과 거기에 더하여 공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건설경기의 악화로 요구사항에 대한 반론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온라인 카페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이 변경되는지?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온라인 카페뿐만 아니라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음.

○ 송도유원지 추가 지정 관련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관련 내용은? 만약 송도유원지가 추가 지정된다면 백지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인지?

- (송도사업본부장) 용역비는 3개 권역 32억이며, 송도유원지 관련해서는 3억 2천 정도임. 내부 검토 단계로 설명하기 곤란함.

○ 민선 8기 시 정부 이후 다시 또 지지부진한 이유가 새로운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 의견 반영도 중요하지만 몇몇 주민들의 의견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투자기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함.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가 최소한 반영되지 않을까 싶음. 다만 상황이 어려운 여건으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있음.

○ 인천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며, 다시 진행이 침체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될 때임.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151층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역대 모든 시 정부에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이 있었음. 협상을 통해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전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함.

○ 151층 랜드마크가 불발된 이유는?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추진할 수 없었음.

○ 2015년 SLC와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사업 조정을 한 이유는?

- (개발계획총괄과장) 당시 시의 재정위기 상태로 SLC 동의 없이 일부 필지를 매각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기업 입장에서 개발이익 등 경제성, 사업성의 이유도 있음.

○ 확정된 사업협약서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특혜나 배임 등의 문제 발생의 여지는 없는지?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내용을 협약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임. 초과수익이 개발사업자한테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약해야 하는 것임.

○ R1 부지의 소음저감 방안은?

- (개발계획총괄과장) 인천대교 고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계획수립 검토 중이며,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 중임. 방음벽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어 방음터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151층이 논란인데, 초고층은 상징성은 있으나 사업성 악화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경제성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정가능성이 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경제성과 환경, 관리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중임.

○ 6․8공구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도서관에 재투자하자는 민원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했는데 예산안에 올린 사유는?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사업에 투자하고 조성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나와 있는 사항임. 기반 문화시설이라 생각하여 투자하는 것임.

○ SLC에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직원의 직책 및 업무 내용은?

- (개발계획총괄과장) 상무급 1명, 부장급 1명 2명임. 상무급은 채용되어 근무 중이며, 부장급은 협상 중임. SLC 사업 진행현황과 재정적인 부분을 총괄하여 관여하며 임기는 2년임.

○ A12 블록은 환수부지인데 별도 계획이 있는지?

- (개발계획총괄과장) 현재 경제청 소유의 공동주택 부지로 되어 있음. 투자유치로 접근 중임.

○ 전략자산 확충 관련하여 역세권에 기업 투자유치 용지 6,500평 확보하여 업무시설 유치하고 이것을 원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지?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1차 협상할 때 진행됐던 내용으로 현재 유효한 사항이고, 기업 유치나 사업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본연의 업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임.

○ 현재 계획 세대수는?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아이코어시티에서 공동주택 6,500세대, 오피스텔 3,200세대 총 9,700세대 제안함.

○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공립학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현재 경제청의 방침임.

< 제10차 조사활동(2023. 3. 13.) >

○ 송도 6·8공구 관련 사업자와의 업무미팅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실무자 또는 팀장, 본부장 라인에서 연락을 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음.

○ 업무미팅에 대한 회의록이나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주요 골자와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음.

○ 청장님 취임 이후 6·8공구 개발과 관련하여 점검한 사항이 있다면?

- (경제자유구역청장) 민선 7기 때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조건부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인구, 교통,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 및 실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의 11개 조항 중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자 측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방안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기자본금(재정) 부분, 사업부지 내 적정한 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변화된 상황에 따라 기존 계획과 변화된 계획이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랜드마크로서의 인천타워, 교통, 인구 및 세대수의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이행되도록 내부적인 원칙을 세우고 접근을 해왔음.

○  6·8공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주택 세대수가 2010년 당초 공모 전 계획은 2만 5,564세대였음.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사항을 반영하였을 때는 3만 2,150세대로 늘어나 인구는 8만 1,706명의 계획인구가 발생함.

○ 송도 6·8공구를 처음에 계획할 때 6만 2천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계획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6·8공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인구가 전부 들어오게 되면 몇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6만 8천명이었고, 모든 부지를 다 합하면 1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함.

○ 두 배 이상의 인구가 생겨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업 구조는 세대 수를 늘려 나오는 수익을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안된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줄인다면 사업이 무산 또는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현황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 인구 감소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인데, 랜드마크 건설이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 청라 송도가 많이 개발되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투자 용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또 협약이 체결되어도 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발계획변경 및 산자부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3, 4, 5년 뒤에는 경제상황, 분양시장이 꼭 지금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음.

○  2007년부터 6·8공구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임. 22년 하반기에 기본 협약을 체결, 개발계획 변경 실무 협의, 23년 상반기 개발계획 변경 심의까지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제청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우리 측에서 먼저 연락하고 만날 것을 요청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먼저 협상을 요청해 온 적은 없었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둘러야 될 요인이 약하다고 생각함.

○ 사업자 측에서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들이 훨씬 많은 부분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민선 7기에서 이루어왔던 것보다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위해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임.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들이 관련 부서에 질문, 요청을 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대한 노력을 경제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주고 받은 공문을 제출해주셨으면 함.

- (경제자유구역청장) 전화로 혹은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였고, 공문으로 주고 받지는 않았음.

○ 사업 진행을 위한 TF 구성은 언제 되었는지? TF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은 있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2021년 3월에 구성되었음.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열린 회의록은 있으나, 내부적인 전략 회의 기록은 없음. 기본적으로 협상에 관한 부분은 공개할 수는 없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고, NDA(Non-Disclosure Agreement) 규정이 있는 경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음.

○ 지금까지 멈춰있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추진이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경제청 내부에서는 6·8공구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음.

○ 2022년 6월 최종안 협의가 된 것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안이 타결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음.

○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진 협상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대로 된 개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사업제안서에는 공익시설로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타워를 계획하고 있는데 층수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조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함. 공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콘텐츠나 디자인 등 독창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았으면 함.

○ 과거에 서구 주물공단,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검토를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나 추가 지정되지 않았음. 지금도 송도 국제업무단지가 나대지로 있는데 이런 곳 개발에 신경을 덜 쓰고 왜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림.

- (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유원지 일대는 석산을 비롯해서 30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함. 자동차 불법 적치장이 있고 대우자판 부지가 개발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송도 국제도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임.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영 SPC 자본금 재투자 조항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기 자본 증액 검토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의결 조건으로 나온 것임. ‘사업시행자 및 시행자 운영 SPC 자본금 증액 명문화’임. 증액에 대한 문제로 재투자에 대한 것은 아님. 사업 이후에 SPC로 사업 운영 법인이 직접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SPC 자본금을 일정 금액 묶어 놓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임.

○ 초고층에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타트업 파크를 역세권 쪽에 진행하는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함. 열악한 사업체들이 싼 부지도 아닌데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더 효용성 있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협상 과정에서 검토했으면 함.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젊은 20~30대 근로자들이 주거를 6 ․ 8공구에 갖지 못하니, 통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역세권에서 최대한 가까운 부지에 제공을 하는 취지임.

○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현재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상당히 부족하다는게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임. 향후 공식적인 협의를 유지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으면 하고, 로드맵을 정확하게 잡고 제대로 서둘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부응해주셨으면 함.

Ⅵ. 종합의견

1. 조사 경과

1)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인천시는 2014년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대하여 효성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 고시하고 2016년 사업시행자를 효성도시개발(주)로 지정하였음. 이후 2020년 사업시행자를 ㈜제이케이도시개발로 변경 지정하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조건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였음. 공익사업 인정의 조건은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인허가기관에서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치계획서상의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 및 이행 여부의 지속적 관리 등임. 인천시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2020년 5월 실시계획을 인가함.

○ 현재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에 물건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보상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 없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모든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외 주민들은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상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인 인지 여부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심의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 조사특위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이 성실하고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음.

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3 토지수용 업무편람》은‘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계인에서 배제한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였고,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을 신청하지 않음은 물론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② 충분한 재조사 없이 절차적 하자를 동반한 물건조사 자료 사용 관련

- 물건조사 관련하여 前사업시행자(효성도시개발)는 「토지보상법」제13조에 따른 타인점유토지 출입 허가증표의 휴대 등 적법 절차에 반하게 출입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고, 인천시는 시행자에게 물건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 ․ 사용 금지하고 재조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 주민들은 前시행자가 재조사 없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민의견 공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인천시와 계양구는 재조사 등의 행정지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인천시는 2019년 9월 계양구에서 ‘인천시의 재검토에 대해 시행자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및 물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시로 제출되었고, 검토 ․ 확인 후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답하였음.

- 해당 자료는 現시행자(제이케이도시개발)에게 승계되었고, 現시행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동사항만을 확인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한 조사 등 불충분한 물건조사로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등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수용재결 신청에까지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음.

- 또한, 추후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現시행자가 물건조사를 위해 투입한 28명 모두가 허가를 득하고 실제로 물건조사를 위해 출입하였는지 그리고 물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함.

③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을 때 협의 절차 재이행 관련

- 「토지보상법」제26조에서는 ‘사업인정 이전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인정 후인 2020. 6. 3. 계양구청에서는‘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관련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 사항 알림’을 게시하였고, 이것으로 보아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조서를 정정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대상자에게 물건의 변동 내역이 반영된 보상계획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36(2023. 2. 22.)

- 그러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14조에서 정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임.

- 다만, 2020. 6. 3.자 변경 사항이 법률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자와 민원인의 의견이 다르고, 이와 관련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 물건조서 내용 변동 시 협의 절차 재이행 관련 시의회 법률고문 의견

의견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14조에서 정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인정 전후와는 무관함. 다만, 어떤 사정 변경이 법률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이전의 다른 문제임.
의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해당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14~16조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 건의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시행자와 민원인의 의견이 다르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변동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공고, 열람, 협의 등 14~16조의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됨.
의견 3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그 변동의 내용이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 경미한 경우라면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④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계획서상의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 393명 중 196명에 대한 상세한 이행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인천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행위가 필요하며 관련법에 따른 지도·감독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과 보상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관련 자료와 주민들의 증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2)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필요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시민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지속 검토하고자 2015년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 체결하여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2016년 8월 사업제안서 접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2월 특례사업 제안 수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중 비공원시설 부지 주거입지 부적합,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 회신(‘20. 1. 29.) 및 일몰 기한(‘20. 6. 30.)이 다가옴에 따라 2020. 2. 3. 특례사업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임.

○ 현재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제안수용 취소처분 관련하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보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인천시는 일몰 기한 18개월 전인 2019년 2월 이미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인천시장의 공원종합계획 발표상에도 재정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음.

○ 인천시는 재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고 예산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수차례 구두로 통보했다고 답변하였음.

○ 그렇다면 곧바로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면 사업자 측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중행정의 논란도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임.

3) 용현 ‧ 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 인천시는 2009년 용현 ․ 학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계획인구 및 주거용지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 대책을 방음벽,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13~18층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함.

○ 2020년 시행자는 3개 단지를 고시된 개발계획과 다르게 방음터널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42층으로 착공하여 2022년 5월 인천시에서는 도시개발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함.

○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조사 진행 초반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 지정권자 승인없이 선수금 수령,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미제출 등 도시개발법 위반과 소음 저감 시설 설치 등 문제로 인천시와 시행자 양측이 대립하였으나, 조사 중반 이후 인천시의 대심도터널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요구를 시행자가 받아들여 2024년 3개 단지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인천시와 시행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하였으나, 2024년 입주하는 3개 단지 수분양자들의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장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심도터널은 인천시와 시행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4)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 송도유원지 일대는 크게 유원지부지와 도시개발부지로 구분됨.

송도유원지는 약 47만 평 규모로 1970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세부적으로 부영 테마파크, 동양화학 유수지, 송도 석산, (구)송도유원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약 16만 평으로 인천시는 2008년 개발계획 수립 후 2010년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함.

○ ㈜부영주택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 및 분양금지를 인가 조건으로 하고 있음.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테마파크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실효 처분 관련 행정소송 진행,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시설 변경, 토양오염 정화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시행기간을 변경(연장) 하여 현재까지 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임.

○ 한편, (구)송도유원지 부지는 2008년도에 송도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주 대부분이 사업성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원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6년도에 관광단지 지정이 실효되었음.

현재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 자동차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어 지역의 슬럼화와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2026년까지 인천 남항에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시작할 계획으로,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시행 주체인 인천항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송도유원지 일대는 부지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장기간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임. 3개 블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어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되어 당초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지주와 도시개발사업을 원했던 토지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유사·중복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송도유원지 전체를 두고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테마파크 조성이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조성될 경우 소요 재원과 테마파크의 컨텐츠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최고 수준의 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5)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부터 시작한 인천타워 건립 등 개발계획이 무산된 후 2016년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으나, 4개월 기한 내 협상 결렬로 선정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2020년까지 계속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 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4월부터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협상을 재개하여 실무협상,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새로운 민선 8기 시정목표와 시민의 요구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최근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음.

○ 조사특위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과 독창적인 콘텐츠 및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2023년 5월 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개발안이 담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제 디자인 공모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 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15년 넘게 장기 지연된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임.

2. 개선 ‧ 시정요구 사항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

-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관계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등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실시계획인가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

- 인천시는 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이행 내역의 확인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교육 철저

-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무수탁사인인 사업시행자를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따라서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 ‧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 재정사업 전환 추진 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인천시는 2019년 초부터 재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2020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 회신 후 곧바로 2020년 2월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를 통보하였는데, 행정에 대한 소송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및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재정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공원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천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용현 ․ 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2024년 3월부터 3개 단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교통, 소음, 환경 등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

- 인천시는 사업시행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심도터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내형 테마파크 등 선진기법을 활용하여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

- 송도유원지 일대는 각 부지의 소유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장기간 사실상 방치 상태로, 인천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

○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조속한 개발 필요

-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무산된 인천타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협약을 토대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 6 ․ 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